▶ 일본은 2025년 7월 20일 참의원(参議院) 선거를 통해 125명의 새로운 의원(議員)을 선출할 예정임.
-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의원 정수(定数)는 248명으로 3년마다 정수의 절반을 새로 뽑음(改選).
-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은 참의원 전체(248석)의 과반 유지(125석)를 위해 필요한 ‘50석 이상 당선’이라는 비교적 소극적인 목표를 설정함.
- 하지만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고,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야당의 의석수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어 여당이 설정한 소극적 목표 달성도 여의치 않은 상황임.

▶ 이번 선거에서는 ‘사회보장 및 저출산’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이슈와 함께 ‘쌀값’, ‘고물가 대책’, ‘미국 고관세 대응’, ‘정치 자금’, ‘외국인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 [쌀값 안정] 여·야 모두 쌀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쌀 증산 수단에 있어 여당은 생산기반 확충을, 야당은 주로 농가의 소득 보상을 주장하고 있음.
- [고물가 대책] 연립 여당은 재정 확보를 위해 소비세 감세에 반대하며 현금 지급을 통한 가계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다양한 형태의 소비세 감세 또는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움.
- [미국 고관세 대응] 이시바 내각의 미일 관세협상에 대해 연립 여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대부분의 야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국내 산업 대책 마련, 관련 정보 공개,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외국인 규제] 보수 성향의 정당을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쟁점화하고 있음.

▶ 연립 여당이 참의원 전체의 과반 확보에 성공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사퇴 여부 및 여당의 각종 정책 방향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연립 여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할 경우, 현 이시바 내각은 유지되고 현금 지급을 통한 고물가 대책이 추진되며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반면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에 대한 사임 요구가 높아지고 여당의 국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되며,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총리 교체 가능성과 외국인 규제 강화 등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가 미 관세 대응 및 한일 관계 등 우리에게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