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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및 불법 이민 관련 조치에 대한 중남미의 대응

▶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불법 이민자 추방조치에 대해 중남미 국가들이 보복 대응을 삼가는 가운데, 2025년 4월 온두라스에서 ‘제9차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정상회의’가, 5월에는 중국에서 ‘제4차 CELAC-중국 장관급 포럼’이 개최되었음.

▶ ‘제9차 CELAC 정상회의’에서 중남미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지역 내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중남미 지역 차원의 협력 및 개별 국가 간 협력을 논의함.
- 협력의 우선순위 분야를 △에너지(에너지 전환과 상호 연결), △이주, △보건과 보건 자립, △식량안보, △환경과 기후변화, △원주민 및 아프리카계 후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혁신, △연결성과 인프라, △무역과 투자 강화, △범국가적 조직범죄, △교육, △성평등 등으로 설정함.

▶ ‘제4차 CELAC-중국 장관급 포럼’의 주요 의제는 다자무역체제 지속과 중남미-중국 간 통상관계 강화였으며, 브라질·콜롬비아·칠레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포럼의 중요성을 보여줌.
- 중국은 △약 92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신용한도 제공, △인프라 신규 투자, △중남미산 제품 수입 확대, △안보와 치안 협력, △정부장학금 제공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약속함.

▶ 상기 정상회의와 장관급 포럼 결과는 △중남미 지역 차원의 대응 모색, △중남미 국가 간 입장 차 및 구체성 결여, △역외 협력 강화 가능성, △중남미 일부 국가의 이탈 가능성 등을 시사함.
- [지역 차원의 대응 모색] 제9차 CELAC 정상회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부과 및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 중남미 지역 차원의 대응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활용됨.
- [국가 간 입장 차 및 구체성 결여]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남미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 대응의 구체성이 결여됨.
- [역외 협력 강화 가능성] 미국의 여러 조치로 인해 중남미는 역외 국가와의 경제관계 강화 필요성을 체감하는 가운데, 향후 중남미 지역 차원에서 중국 또는 유럽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할 개연성이 있음.
- [일부 국가의 이탈 가능성]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대선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 미국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중남미 국가 간 입장 차이 지속 등은 중남미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한편, 중남미 일부 국가는 오히려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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