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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네팔 총선 결과와 집권당의 과제

▶ 2022년 11월 20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현 여당인 네팔 회의당(Nepali Congress)이 최다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단독 과반은 확보하지 못해, 재집권을 위한 연정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총선의 핵심 이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 및 높은 물가 등의 경제 문제’와 ‘인도, 중국, 미국과의 외교관계’였음.
- 네팔 회의당이 기존의 동맹을 중심으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신생 정당 및 무소속 하원의원과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네팔 정치의 큰 구심점이었던 공산주의 정당의 입지는 크게 축소되었음.
- 총선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회복세를 이어갈 안정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망과 네팔의 오래된 ‘파벌 정치’에 대한 피로감 및 심판으로 해석되며, ‘정치 세대교체’에 대한 희망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네팔 회의당 중심의 새 정부는 ‘경제회복’과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두고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IMF 프로그램의 개혁정책을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추진하되,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인도와의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중국과는 적절한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양국으로부터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네팔-인도, 네팔-중국 국경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총선 승리를 이끈 데우바(Deuba) 총리의 대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는 ‘네팔 콤팩트’의 전력 및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정부는 남아시아 정세 안정화와 네팔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네팔이 원조 공여국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인프라 사업 △경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 교육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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