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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역내 인프라 개발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2013년 10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21차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APEC Framework on Connectivity)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년도 계획(Multi-Year Pla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이 채택됨.
-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연계성 프레임워크와 다년도 계획은 민간 인프라 투자 저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임.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예측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 수요는 8.2조 달러에 달하며, 매년  8,000억 달러 가량의 투자가 필요함.
- 인프라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제도 정비, 정부역량 강화, 금융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함.
- 이에 따라 APEC에서도 다양한 회의를 통해 인프라 개발 및 투자와 재원조달, 민간투자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우리나라는 인프라 분야의 개발과 투자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민간재원 조달 및 민관협력(PPP)과 관련하여 법률적 ‧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함.
- 이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역내 인프라 분야의 기업진출 기반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을 넓혀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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