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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발전단가 검증위원회」결과분석 및 시사점

  • 저자 정성춘
  • 번호2012-03
  • 작성일2012-02-17

▶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전략은 변혁기에 돌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값싼 에너지원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루어졌음.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각종 사회적 비용이 드러나면서 원전이 정말 값싼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일본정부는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를 통해 이 의문에 대응하였음.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는 원자력 이외에도 석탄․석유․LNG 등 화석연료, 풍력․지열․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가스 코제네레이션 등 분산형 전원, 에너지 절감 활동을 대상으로 발전단가를 추정하여 발표하였음.

 

▶ 검증 결과, 사회적 비용을 포함할 경우 원전의 발전단가는 석탄이나 LNG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반면, 풍력 ‧ 지열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기술혁신과 양산효과로 향후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검증위원회는 원전의존도를 저감시켜 나가는 반면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 에너지 절감을 중시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 검증위원회는 발전단가의 계산방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였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과학적 방법과 객관적 데이터에 의거한 에너지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 에너지 전략의 중심축은 원전확대 전략인데 일본 원전사고의 실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원전의 발전단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이 전략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전력 수요관리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력망의 스마트화, 절전형 전력요금 도입 등 전력의 수요구조 및 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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