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 중 확대되면서 미국 국가채무가 2012년에는 GD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미 의회는 5개월 이상 협상을 지속한 결과 지난 8월 1일 국가채무 한도 상향조정을 포함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을 통과시켜 국가부도사태는 발발하지 않았음.
- 이번에 통과된 예산통제법안의 주요 내용은 2단계에 걸쳐 2.1∼2.4조 달러 규모의 국가채무 한도를 확대하고 향후 10년간 약 2.4조 달러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것임.

▶ 미 의회의 국가채무 한도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S&P는 지난 8월 3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였음.

▶ 주식시장의 경우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한 경기회복지연,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현상으로 급락함.
-  외환시장 역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 확산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재정건전화는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이 될 것임.
- KIEP-GIMF 모형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발표된 미국의 재정긴축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미국 경제에 평균적으로 -0.5%정도의 GDP 감소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GDP도 평균적으로 -0.02% 정도 감소시킴.
-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원화에 대한 회피현상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적으로 -0.02% 수준으로 분석됨.

▶ 미국 재정지출 감축과 위험자산 회피현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유로지역 및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건전화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유로지역과 미국의 저성장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