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4.23)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4.24-25)에서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 양대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의 비중에 상응하게 신흥·개도국의 IMF 쿼터 및 세계은행의 의결권을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음.

▶ 세계은행그룹은 개발위원회 회의(4.25)에서 의결권 개혁(Voice Reform)과 자본증자 방안에 합의함.

- IBRD의 의결권 개혁은 새로 고안된 지분조정공식을 적용하여 가맹국의 의결권을 조정하였으며, 일부 선진국의 의결권 중 3.13%를 개도국 및 이행국으로 이전하기로 함.

- 이로써 중국의 의결권이 종전의 2.77%에서 4.42%로 크게 늘어 미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영향력이 큰 국가로 부상했으며, 인도·브라질·멕시코 등도 이번 조정의 수혜국임.

▶ 이번 IBRD 개혁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표권 비중도 0.99%(22위)에서 1.57%(16위)로 확대되었으며, IFC 투표권 비중도 0.67%(28위)에서 1.06%(21위)로 커짐.

- 이번 세계은행그룹의 의결권 조정은 현재 진행 중인 IMF의 쿼터 개혁에서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IMF의 제14차 일반개정에 따른 쿼터 개혁시한을 2010년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앞당기기로 했음.

- 이때 새로운 쿼터 계산공식과 최근 갱신된 자료를 사용하여 적정 쿼터를 산정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음.

- 우리나라의 IMF 계산쿼터는 2.176%이지만 현재 적용되는 쿼터는 1.35%에 불과하여 앞으로 상향조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투표권 비율도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IMF 쿼터 증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의 공조 및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제금융기구 발행채권 매입 등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확충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