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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하에서의 주요국 통화정책 현황과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은 초저금리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음.

- 비전통적 통화정책에는, (i) 통화정책 당국의 단기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명확한 정책공약, (ii) 중앙은행의 보유자산 비율 조정, 그리고 (iii) 양적완화 정책이 있음.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자국의 실정에 맞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 효과는 목표한 특정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남.

-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한 장기금리 하락과 유동성의 실물경제 유입 효과는 크지 않았음.

- 다만 각국 중앙은행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모기지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하락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용위기 회복의 효과는 있었음.

▶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사용한 바가 없으나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과 금융권의 신용회복에 기여하였음.

▶ 각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실정과 경제회복 상황이 다르므로,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도 각국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원통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EU, 일본의 본원통화 증가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임.

-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본원통화의 회수 방법과 시점이 문제가 되는 미국 중심의 출구전략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은 디플레이션의 지속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과열의 가능성이 대두됨.

▶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부문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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