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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과제

  • 저자 이재영
  • 번호2009-014
  • 작성일2009-05-08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2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임.

▶ 이번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주요 2개국 순방은 수교 이후 17년간의 협력관계 점검, 보다 높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및 ‘신(新)아시아 외교 구상’ 의 구체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산업 현대화 ·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각종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 육성, 농촌개발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임.

▶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경제협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상호 보유한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각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나보이(Navoi) 산업경제특구 참여, 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까다로운 환전 및 비자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

- 카자흐스탄의 경우 에너지 ·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부문의 협력 확대, 농업 및 임업분야의 협력 확대,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확실한 보장체계 구축, 의료협력사업 추진 등이 중요함.

▶ 이와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종합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현재 차관급 수준의『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점차 부총리 및 총리급 수준의 정례회담으로 격상

- 산업 현대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정부 모두 중소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한국의 ‘중소기업 인큐베이터’ 를 현지에 설치 · 운영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출확대 모색

-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하여, 현지에 ‘한국 · 중앙아시아 연구센터’를 개설하여 향후 심층적인 연구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교두보로 활용

- 한국의 경제개발 및 개방 경험 공유 등 소프트웨어 협력 사업 확대

- 국별 중장기 액션 플랜을 마련하여,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능하고 상징성 높은 사업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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