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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과 시사점

▶ 2008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45억 달러(-23.7%) 감소한 145억 달러로, 2005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이는 2008년 10월부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3.5%)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 기인하며, 2009년 들어서도 1월 -38.6%, 2월 -13.4%, 3월 -22.2%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는 중국정부의 무역규제정책(가공무역규제, 수출규제정책), 위안화 평가절상, 선진국 경기위축, 중국 내 수입대체 가속화, 현지 한국 및 외자 기업의 생산과 수출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 2008년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77.8%가 중간재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수출 감소는 곧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초래하며,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을 월별로 비교해보면 10월부터 그 추이가 일치함을 알 수 있음.

▶ 단, 2009년 2월 들어 중국의 수출 증가율 감소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수입증가율의 감소세는 대폭 완화되었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감소세도 2008년 12월 -30%, 2009년 1월 -46.4%에서 2월과 3월에는 각각 -20.4%, -19.5%로 대폭 완화됨.

- 이는 작년 12월부터 중국의 내수부양과 관련된 제품군을 위주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금년 안에 중국의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불확실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내수경기 부양책에 맞춘 대중국 수출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입대체에 따른 대중국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그 외,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중국기업의 도산 및 경영악화로 인해 중국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확산됨에 따른 한 · 중 간 무역마찰 증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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