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10월에 개최된 17차 당 대회를 계기로‘과학적 발전관’을 새로운 발전이념으로 채택 하였음.

- 이는 시장경제의 건설이 중심이었던 개혁개방 시대의 종결을 선언하고, 중국型발전모델을 모색하겠다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임.

▣ 과학적 발전관이란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위해 고도성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면서도, 에너지/환경/균형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관을 수립한다는 것임.

- 이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공산당의 집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임.

- ‘개혁국가’에서‘개입국가’로 정부의 성격이 변함에 따라 시장과의 충돌도 더욱 빈번해질 것임.

▣ 과학적 발전관이 내포하는 중국의 성장전략, 산업정책, 시장개방, 기업환경 변화 등을 예측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고도성장의 유지, 산업 구조조정의 지속,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 새로운 규제의 증가 등이 예상됨.

- 에너지/환경/노동자 보호 등 영역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임.

▣ 과학적 발전관은 중국의 경제적 불균형을 정치적 리스크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