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ㆍ동구 8개국과 지중해 연안 2개국 등 신규회원국 10개국은 2007년 5월 1일로 EU 가입 3주년을 맞이하였음. 이에 중ㆍ동구 신규회원국의 EU 가입 전후 경제 변화를 점검하고 가입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분석함.

- 또한 한ㆍ미 FTA 협상을 막 타결하고 EU와 FTA 협상을 개시한 현 시점에서 중ㆍ동구 신규회원국들의 EU 가입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중ㆍ동구 신규회원국들은 EU 가입을 전후하여 교역 활성화, 고용 증대 및 FDI 유입 증가 등으로 경제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 신규회원국들은 EU 가입을 전후로 기존 EU 회원국의 소득수준에 빠르게 수렴하고 있고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도 선진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짐.

▣ EU 가입 과정에서 중ㆍ동구 국가가 보여준 경제자유화의 경험은 한국의 대외개방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첫째, EU 가입 협상에서 적용된 제도적 수렴 기준은 한국의 FTA가 포괄적인 FTA로 나아가야 당초 지향하는 경제자유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둘째, 가입 과정에서 확보된 거대시장 접근성의 강화와 투자제도 및 투자환경의 개선은 투자, 특히 제3국 투자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셋째, 체크의 서비스산업 자유화가 성공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산업 개방이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