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정부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 불균형 시정,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에 따른 통상압력 및 위안화 절상압력 완화, 외환보유액 급증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 해결, 과잉 생산구조의 개편,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자원보호 필요성,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 수출정책에 수정을 가하고 있음.

▣ 수출정책 수정의 목적은 수출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두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강화,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增値稅)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세 부과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정부가 2006년 9월에는 수출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하한 데 이어, 11월에는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하고, 수출세를 인상하는 등 수출규제에 나섬.

▣ 한국의 경우 가공무역이 IT 및 하이테크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금번의 수출 관련 규제조치 강화품목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나, 향후 수출규제 대상품목이 노동집약적인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의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목제품, 비철금속, 석탄류 등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임.

▣ 2007년에는 중국의 수출에 대한 규제정책이 섬유제품, 신발ㆍ피혁 제품 등으로 그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품목들에서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