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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각료회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저자 강문성
- 번호2005-042
- 작성일2005-12-22
▣ 지난 2005년 12월 13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마지막 날(18일) 밤늦게 최빈개도국 지원,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시한 설정 등이 포함된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음.
-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는 지난 11월 7일 ‘분야별 완벽한 세부원칙(full modality)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재조정되었음.
- 이러한 목표의 재조정을 고려할 때, 이번 홍콩 각료회의는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세부이슈별로 회원국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해 2006년 4월 말까지 분야별 세부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회원국 모두의 추가적인 노력이 절실히필요한 상황임.
▣ 이번 각료회의 기간 동안 개발(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농업(수출보조금 철폐시한), 비농산물 시장접근(관세감축공식) 등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였는데, 개발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 농업 분야에서는 EU의 입장, 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되었음.
- 선진국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를 2008년까지 최소 97% 이상 품목에 대해점진적인 방법으로 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개도국의 경우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하였음.
- 선진국은 농업분야의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되 이행 기간 중 전반기 동안 상당한 부분(substantial part)의 감축이 이행되어야 함.
-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는 지난 11월 7일 ‘분야별 완벽한 세부원칙(full modality)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재조정되었음.
- 이러한 목표의 재조정을 고려할 때, 이번 홍콩 각료회의는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세부이슈별로 회원국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해 2006년 4월 말까지 분야별 세부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회원국 모두의 추가적인 노력이 절실히필요한 상황임.
▣ 이번 각료회의 기간 동안 개발(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농업(수출보조금 철폐시한), 비농산물 시장접근(관세감축공식) 등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였는데, 개발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 농업 분야에서는 EU의 입장, 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되었음.
- 선진국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를 2008년까지 최소 97% 이상 품목에 대해점진적인 방법으로 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개도국의 경우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하였음.
- 선진국은 농업분야의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되 이행 기간 중 전반기 동안 상당한 부분(substantial part)의 감축이 이행되어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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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 제05-42호.pdf (353.53KB / 다운로드 563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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