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한ㆍEFTA FTA협상 타결의 의의와 시사점

  • 저자 김흥종
  • 번호2005-025
  • 작성일2005-07-21
▣ 7월 12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양자간 FTA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음.- 이로써 EFTA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FTA를 맺은 세 번째 대상국이 되었으며, 한국이 FTA를 맺은 최초의 유럽 선진경제권임.

▣ EFTA와의 FTA가 타결됨으로써 양자간에는 상품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가능케 되었음. - 이와 함께 일정 기준 이상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 역외가공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남북합작에 의한 상품생산의 해외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음.

▣ 서비스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의 對EU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서비스업의 개방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현재 DDA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시장 개방의 완충역할을 도모할 수 있음. 아울러 금융 및 해운 서비스에서 선진기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럽에서 아직도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EFTA FTA는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향후 한·EFTA FTA가 발효되고 그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면, 한국과 EU 양 지역에서 한·EU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