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상의 자문기관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지난 4월 19일 제8차 회의에서 “일본 21세기 비전”(이하 비전 보고서)을 채택하였음. 비전 보고서에는 향후 일본대외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어 한일간 경제협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비전 보고서는 4개 분과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한일관계에 의미가 있는 분과는 “글로벌화”분과로 본 자료에서는 “글로벌화”분과의 보고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둠.

▣ 비전 보고서는 먼저 2030년 시점에서의 일본경제의 모습을 두 가지 상황(글로벌화에 실패한 경우와 성공한 경우)을 설정하고 묘사하고 있음.

- 어느 상황에서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경제의 지위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중국경제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화”분과 보고서는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경제의 개방화를 제안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지역을 중시할 것, ▲현재의 경제통합과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 ▲국내 노동시장을 대폭적으로 개방할 것,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 ▲국내의 교섭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아시아에서의 통화협력체제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음.

- 한편,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CO2 배출권 거래시장의 창출, 에너지 절약기술의 시장 확대 등 향후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제언이 일본의 대외경제정책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나, 일본의 대외교섭체제가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비전 보고서의 내용에 한국정부가 한일FTA 교섭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한일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