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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향후 경제협력의 방향

▣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를 맞는 시점에서 개최되었고, 이후의 한·중 경제협력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합의들이 이루어졌음.

- 교역이나 투자 면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최근 1∼2년 사이에 급증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10대 협력사업을 통한 협력영역의 다양화, 상호 투자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지역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 확대균형을 통한 양국 무역수지 균형 달성 공감 등은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경제분야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성과에 기초해 미래의 한·중 경제협력은 중국이 주는 기회, 위협, 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전방위적 성장이 주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의 채널 또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한국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및 중국 변수를 적극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는 투자유치전략으로 대응하여야 함.

- 앞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장기적, 구조적 변동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중국 위험(China risk)"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의 협력 움직임을 우리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협력 주체의 이해관계 및 입장을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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