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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10개국 EU 가입조약 서명과 EU 확대의 전망 및 시사점

▣ 지난 2003년 4월 16, 17일 양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는 제 5차 EU확대를 위한 중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가입조약 서명이 이루어 졌음.
- 본 정상회담을 계기로 10개 중동구권 국가의 EU 가입의사가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천명되었으며, EU는 냉전 이후 분열된 유럽에서 통합된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금번 5차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의 수나 이질성 등으로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EU 확대 과정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됨. 향후 각국의 비준 과정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보아 2004년 5월에 25개국을 회원으로 한 확대된 EU의 출범이 거의 확실시 됨.

▣ 현재 EU는 기존 EU 체제의 개혁, EU 헌법의 제정과 EU 미래상에 대한 합의, EU 체제의 신규 가입국에 대한 차별적 적용에 따른 반발의 조기 해소, NATO와의 관계 설정을 포함한 자체 방위의 문제 등 수많은 과제를 풀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

▣ 따라서 EU의 중동구 확대는 중동구 지역의 경제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 EU 회원국의 정치 경제적 환경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한국이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EU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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