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협상 교육분야 1차 양허안 제출의 배경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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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에 제출하기로 확정된 교육서비스분야 1차 양허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 규제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에는 매우 미흡함 보다 실질적인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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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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