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기술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단기 대응과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신산업정책관측(NIPO: New Industrial Policies Observatory)은 7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이 산업정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관된 체계를 통해 분류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월별(2009~26. 1.) 자료임.
- NIPO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무역 자료와 첨단기술품목(advanced technology product)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을 심화함.

▶ 글로벌 산업정책의 확산과 정책 조합(policy mix)의 변화를 식별함.
- [정책 집중도 심화] 2010년 이후 글로벌 산업정책 시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정책의 강도와 집중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양상임.
- [국가별 차별화 전략] 중국과 인도가 정책 시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은 보조금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은 보조금과 규제 정책을 병행하며, EU 등 선진국은 수입 규제 중심의 선별적 정책을 추진함.
- [수단별 동향] 보조금이 여전히 주된 수단이나, 최근 2022~25년 기간 수입(제한) 정책이 이전 시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자국산업 보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임.

▶ 정보통신 및 전자 분야의 첨단기술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보조금과 수입(제한) 정책의 순위가 높음.
- [보조금정책]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에 속한 첨단기술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보조금정책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전체 산업정책 시행 건수를 고려할 때), 수출액 비중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보임.
- [수입정책]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에 속한 첨단기술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제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살펴보면, 한국은 선진경제국보다 해당 정책 시행 수위가 낮은 편인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선진경제국이 첨단 산업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한 조건(level playing field)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수입정책과 보조금정책은 국제 생산과 무역의 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정책 조합(policy mix)을 고려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주요국의 산업정책 기조 변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 가져올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우리 중장기 통상정책 설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를 심화하고 정책 당국의 정교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여 글로벌 산업정책의 확산이 우리 무역·투자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명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