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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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결과와 평가
▶ 한국은 대내외적 위기 속 20년 만에 경주에서 APEC 의장국을 맡아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아태지역 협력에 대한 정상 간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 냄.
- 아태지역 최대 경제 협력체이자 한국의 핵심 파트너들을 포함하는 APEC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함.
-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하에 3대 중점 과제(연결·혁신·번영)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APEC 논의를 이어옴.
- 정상회의는 본회의와 리트리트 세션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물로 「경주선언」과 두 개의 부속 문서를 채택함.
▶ 정상선언문(경주선언)은 무역 투자 자유화를 통한 ‘연결’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혁신’ 및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번영’이라는 세 가지 축의 합의 내용으로 구성됨.
- [연결] 무역·투자 자유화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통해 개방적이고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질서 유지 노력을 지속하기로 함.
- [혁신] 디지털 전환과 AI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과학·기술 협력과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 [번영] 에너지·식량 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 문화창조 산업 협력을 비롯해 모든 경제 주체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함.
▶ 통상·재무·디지털·중소기업·에너지 등 분야별 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실질적 합의와 성과가 정상선언문의 뼈대가 됨.
- 통상장관회의의 ‘AI 기반 무역 원활화’와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의 ‘인천 플랜’ 및 ‘신규 구조개혁 의제(SEAASR)’가 무역과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회복력 강화의 해법으로 제시됨.
- 디지털장관회의의 논의는 ‘AI 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이어졌고, 중소기업장관회의의 ‘제주 이니셔티브’와 에너지장관회의의 ‘전력인프라 확충’ 논의는 각각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선언문에 반영됨.
▶ 부속서 1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는 AI를 규제가 아닌 혁신과 성장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역내 모두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최초의 AI 관련 정상 합의로 역내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수립함.
-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립할 AI 센터를 통해 회원국 역량을 강화하고 아태지역 AI 협력 거점을 마련함.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함.
▶ 부속서 2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과 고령화를 노동시장과 성장잠재력에 직결된 경제 과제로 보고 APEC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조적 대응책을 마련함.
- 인구 문제를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닌 역내 공통의 과제로 격상시킴.
- 시스템 구축과 인력 개발 및 돌봄 기술 등 5대 목표를 세우고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담음.
- 한국은 2026년 ‘APEC 인구정책포럼’ 개최를 제안해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공유를 이끌어갈 구심점 역할을 맡음.
▶ 정상회의 외에도 AEPC CEO Summit과 경제인 행사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고,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
-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CEO summit는 3B(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개최됨.
- 행사 기간 중 글로벌 기업(AWS, 엔비디아, 르노 등)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함.
- 14개국 및 국제기구와 정상회담을 열어 미국과는 관세와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중국과는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침.
▶ 분열과 보호주의 흐름 속에서 APEC이 지닌 유연성을 활용해 다자협력의 가치와 활용 방법을 증명함.
-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APEC의 유연성을 활용해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 내고, AI와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 산업과 같은 한국형 의제를 아태지역 공통 과제로 설정함.
- 정부의 정책 논의를 민간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연결하고, 주요 회의의 지역 안배로 실물경제 활성화라는 구체적 이익을 거둠.
- 다자간 논의보다 양자 외교에 무게가 실려 기존 다자무역체제가 지닌 구조적 힘이 약해졌음을 확인함.
- 포용적 성장, 기후 위기 등 이견이 첨예한 이슈에서는 제한적 수준의 합의에 그침.
▶ APEC 성과확산과 2028 G20 정상회의 수임 대비를 위한 포스트 APEC 전략 마련 시행
- 2025 APEC 성공 개최를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외교 자산으로 삼아 국익 창출의 지속적인 동력으로 활용해야 함.
- APEC 핵심 성과의 제도화 및 구체적 이행 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단기] 26년은 G20(미국)과 APEC(중국)에서 두 강대국이 주도하는 질서의 간극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한국형 대안 제시 필요
- [중기] 2025 APEC의 성과와 한국 주도 의제가 한국에서 개최될 2028년 G20 정상회의로 확장될 수 있도록 개최국과 연계 필요
- [장기] APEC 장기 개최 일정과 연계한 선제적 전략 수립 및 국익 극대화를 위한 APEC 장기 전략 마련 필요
- 아태지역 최대 경제 협력체이자 한국의 핵심 파트너들을 포함하는 APEC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함.
-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하에 3대 중점 과제(연결·혁신·번영)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APEC 논의를 이어옴.
- 정상회의는 본회의와 리트리트 세션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물로 「경주선언」과 두 개의 부속 문서를 채택함.
▶ 정상선언문(경주선언)은 무역 투자 자유화를 통한 ‘연결’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혁신’ 및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번영’이라는 세 가지 축의 합의 내용으로 구성됨.
- [연결] 무역·투자 자유화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통해 개방적이고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질서 유지 노력을 지속하기로 함.
- [혁신] 디지털 전환과 AI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과학·기술 협력과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 [번영] 에너지·식량 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 문화창조 산업 협력을 비롯해 모든 경제 주체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함.
▶ 통상·재무·디지털·중소기업·에너지 등 분야별 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실질적 합의와 성과가 정상선언문의 뼈대가 됨.
- 통상장관회의의 ‘AI 기반 무역 원활화’와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의 ‘인천 플랜’ 및 ‘신규 구조개혁 의제(SEAASR)’가 무역과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회복력 강화의 해법으로 제시됨.
- 디지털장관회의의 논의는 ‘AI 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이어졌고, 중소기업장관회의의 ‘제주 이니셔티브’와 에너지장관회의의 ‘전력인프라 확충’ 논의는 각각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선언문에 반영됨.
▶ 부속서 1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는 AI를 규제가 아닌 혁신과 성장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역내 모두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최초의 AI 관련 정상 합의로 역내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수립함.
-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립할 AI 센터를 통해 회원국 역량을 강화하고 아태지역 AI 협력 거점을 마련함.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함.
▶ 부속서 2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과 고령화를 노동시장과 성장잠재력에 직결된 경제 과제로 보고 APEC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조적 대응책을 마련함.
- 인구 문제를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닌 역내 공통의 과제로 격상시킴.
- 시스템 구축과 인력 개발 및 돌봄 기술 등 5대 목표를 세우고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담음.
- 한국은 2026년 ‘APEC 인구정책포럼’ 개최를 제안해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공유를 이끌어갈 구심점 역할을 맡음.
▶ 정상회의 외에도 AEPC CEO Summit과 경제인 행사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고,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
-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CEO summit는 3B(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개최됨.
- 행사 기간 중 글로벌 기업(AWS, 엔비디아, 르노 등)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함.
- 14개국 및 국제기구와 정상회담을 열어 미국과는 관세와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중국과는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침.
▶ 분열과 보호주의 흐름 속에서 APEC이 지닌 유연성을 활용해 다자협력의 가치와 활용 방법을 증명함.
-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APEC의 유연성을 활용해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 내고, AI와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 산업과 같은 한국형 의제를 아태지역 공통 과제로 설정함.
- 정부의 정책 논의를 민간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연결하고, 주요 회의의 지역 안배로 실물경제 활성화라는 구체적 이익을 거둠.
- 다자간 논의보다 양자 외교에 무게가 실려 기존 다자무역체제가 지닌 구조적 힘이 약해졌음을 확인함.
- 포용적 성장, 기후 위기 등 이견이 첨예한 이슈에서는 제한적 수준의 합의에 그침.
▶ APEC 성과확산과 2028 G20 정상회의 수임 대비를 위한 포스트 APEC 전략 마련 시행
- 2025 APEC 성공 개최를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외교 자산으로 삼아 국익 창출의 지속적인 동력으로 활용해야 함.
- APEC 핵심 성과의 제도화 및 구체적 이행 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단기] 26년은 G20(미국)과 APEC(중국)에서 두 강대국이 주도하는 질서의 간극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한국형 대안 제시 필요
- [중기] 2025 APEC의 성과와 한국 주도 의제가 한국에서 개최될 2028년 G20 정상회의로 확장될 수 있도록 개최국과 연계 필요
- [장기] APEC 장기 개최 일정과 연계한 선제적 전략 수립 및 국익 극대화를 위한 APEC 장기 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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