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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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결과와 시사점
▶ 2025 APEC 통상장관회의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다자주의에 대한 미국의 시각 변화, 미중 경쟁 심화, 지정학적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구조적 불확실성 속에 개최되었음.
- 트럼프 2기 출범 후 상호 관세 부과로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USTR 그리어 대표가 다자무대에 처음 등장함에 따라 일부 회원경제체는 이번 회의를 양자 회담의 계기로 활용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임.
- WTO 사무총장이 초청되어 불확실성 속에 다자무역체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지지를 요청함.
- 복합적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경제체 간 입장 변화가 감지되었으며, 기존 유사입장국 구도가 재편되는 조짐이 나타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환기라는 배경하에 다음의 주요 쟁점들이 부각됨.
- [WTO] WTO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역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회원 간 입장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대신, 큰 틀에서 WTO의 포괄적인 개혁 필요성만 재확인함.
- [디지털, AI] 디지털 경제 전환의 불가역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AI 활용 및 규범 정립에 있어서는 우선시하는 가치와 기술 수준, 개인정보 보호, 시장 개방에 대한 회원 간 정책 선호의 다양성을 확인한 가운데, 한국은 회원경제체 간 접점을 찾아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여 무역 원활화와 AI 관련 이슈를 APEC 차원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음.
- [연결성 및 공급망 회복력] 미중 간 공급망 주도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번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민관 합동 대화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APEC 논의에 전 산업에 걸친 민간의 참여 확대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보함.
- [환경] 환경 서비스 논의 지속을 제외한 환경상품과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논의는 회원 간 정책 간극으로 인해 기존 논의를 인정하는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함.
▶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갈등 상황 속에서도 APEC이 여전히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핵심 다자 플랫폼임을 입증한 계기였음.
-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격화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상황에서 APEC은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완충 역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고조된 역내 통상 분야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 중재를 통해 공동선언문 합의를 도출했으며, APEC 내 디지털 전환·AI 논의의 심화와 공급망 연결성 이슈 논의 진전에 기여함.
- 다양한 이슈에 있어 회원 간 진일보된 합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그 과정 자체가 APEC의 비구속적·자발적 합의 기반 컨센서스 방식의 유용성을 동시에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트럼프 2기 출범 후 상호 관세 부과로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USTR 그리어 대표가 다자무대에 처음 등장함에 따라 일부 회원경제체는 이번 회의를 양자 회담의 계기로 활용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임.
- WTO 사무총장이 초청되어 불확실성 속에 다자무역체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지지를 요청함.
- 복합적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경제체 간 입장 변화가 감지되었으며, 기존 유사입장국 구도가 재편되는 조짐이 나타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환기라는 배경하에 다음의 주요 쟁점들이 부각됨.
- [WTO] WTO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역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회원 간 입장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대신, 큰 틀에서 WTO의 포괄적인 개혁 필요성만 재확인함.
- [디지털, AI] 디지털 경제 전환의 불가역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AI 활용 및 규범 정립에 있어서는 우선시하는 가치와 기술 수준, 개인정보 보호, 시장 개방에 대한 회원 간 정책 선호의 다양성을 확인한 가운데, 한국은 회원경제체 간 접점을 찾아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여 무역 원활화와 AI 관련 이슈를 APEC 차원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음.
- [연결성 및 공급망 회복력] 미중 간 공급망 주도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번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민관 합동 대화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APEC 논의에 전 산업에 걸친 민간의 참여 확대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보함.
- [환경] 환경 서비스 논의 지속을 제외한 환경상품과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논의는 회원 간 정책 간극으로 인해 기존 논의를 인정하는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함.
▶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갈등 상황 속에서도 APEC이 여전히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핵심 다자 플랫폼임을 입증한 계기였음.
-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격화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상황에서 APEC은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완충 역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고조된 역내 통상 분야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 중재를 통해 공동선언문 합의를 도출했으며, APEC 내 디지털 전환·AI 논의의 심화와 공급망 연결성 이슈 논의 진전에 기여함.
- 다양한 이슈에 있어 회원 간 진일보된 합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그 과정 자체가 APEC의 비구속적·자발적 합의 기반 컨센서스 방식의 유용성을 동시에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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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경 25-14 APEC 통상장관회의 결과와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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