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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구조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현황]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이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6%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유가, 중장기적으로는 중장년층 비중 증가에 따른 국민계정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반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 [실증분석] 1980~2015년 48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한 결과, GDP 대비 경상수지는 인구구조, 순대외자산, 국내경기, 유가, 재정수지, 실질실효환율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구조적 요인] 인구구조에서 유·청년층 비중 감소, 중·장년층 비중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요인이나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적자요인이며 순대외자산이 높을수록 경상수지 흑자를 보임.
- [경기적 요인] 국내경기 부진은 경상수지 흑자 요인이며, 유가 하락은 원유수입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짐.
- [환율] 실질실효환율이 낮을수록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짐.


▶ [요인별 기여율] 패널분석 결과를 한국에 적용한 결과, 인구구조 및 순대외자산이 한국 경상수지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설명
-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에 인구구조 변화가 46% 기여
- 단기적으로 최근 경상수지 증가에 유가 32%, 순대외자산 18%, 인구구조 11%, 국내경기 7% 기여하였고, 실질실효환율은 11% 경상수지 감소요인으로 작용


▶ [경상수지 전망]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2040년까지의 경상수지를 예측한 결과 2030년부터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므로, 순대외자산 증가를 통한 수익제고를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압력을 상쇄하기 위한 선제전략 필요


▶ [시사점] 현재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외부적으로 유가하락, 내부적으로는 인구구조에 의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바 경상수지 적자 반전을 대비하여 대외자산 축적 및 수익성 개선을 모색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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