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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25주년, 한·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 지난 25년 동안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교역, 투자, ODA 전 부문에 걸쳐 확대되어왔으나, 몽골의 성장잠재력과 양국간 협력의 시너지를 고려할 때 아직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임.
- 양국의 교역액은 2012년 4억 8,710만 달러를 달성하여 1990년대비 140배 이상 증가했으나(2014년 3억 7,039만 달러), 여전히 절대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FTA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의 대(對)몽골 연간 직접투자액이 1994년 24만 달러에서 2014년 3,144만 달러로 증가했고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지의 열악한 투자환경이 투자 활성화의 장애요인임.
- 2012~13년 기준 한국은 對몽골 4위 원조 공여국이며 1991~2013년 기준 몽골은 한국의 5위 무상원조 수원국이나, 원조 규모가 작아 산업협력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고 후속관리 소홀로 그 효과도 감소하고 있음.

▶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제3의 이웃 정책’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는 유라시아 국제협력의 새로운 추동력이 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양으로의 진출이 제한된 몽골 등 내륙국들과의 교역 ‧ 투자 활성화를 통해 유라시아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인해 대외교역과 투자유치가 제한되어 있는바, 미국, 일본, 한국 등 제3국과의 대외관계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3의 이웃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양국간 경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제협력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협력 추진체계 개선 차원에서 △ 기존 ‘한 ‧ 몽 자원협력위’를 ‘한 ‧ 몽 산업자원통상위’로 확대 개편 △ 민 ‧ 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 ‧ 몽 비즈니스 포럼’ 개최 △ 민 ‧ 관 협조체계로서 ‘對몽골 산업자원통상협력 민 ‧ 관 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함.
- 산업협력 차원에서 △ 광물가공공장,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 진출 △ 광물자원개발과 연계된 철도건설사업 및 ODA ‧ EDCF와 연계된 도로건설사업 진출 △ 건설 수주 적극 참여 및 연관분야 진출 모색 △ 유기농 농장 및 육가공식품 생산공장 설립 △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및 복수취항을 통한 항공료 인하 △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 △ 중소기업 주도 소규모 제조업 진출 등을 제안함.
- 자원 ‧ 에너지협력 차원에서 △ 전략 광종 및 지역 선정 △ 상류-하류 연계 프로젝트 발굴 △ 중국과의 컨소시엄 구성 △ 전력구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전력 에너지 분야 진출 확대 등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통상협력 차원에서 △ 자동차(중고차) 수출 증대, 투자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FTA 체결 △ 이를 위한 양국 연구기관의 FTA 공동연구 우선 추진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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