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에 따라 일본 전역에서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음.

- 그러나 피해기업의 복구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 가을 이후에는 대체로 정상화될 전망임.

▶또한 일본의 수도권과 동북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도쿄(東京)전력과 도호쿠(東北)전력 관내의 다수 발전소가 피해를 입음에 따라 심각한 전력부족 문제가 발생함.

- 2010년과 비교해 올해 여름에는 도쿄전력에서 620만㎾, 도호쿠전력에서 90만㎾ 정도의 전력난이 예상되며, 여타 지역에서도 전력수급 사정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력사용제한 조치(2010년 여름의 최대 사용전력치 대비 15% 절감)를 도입함.

▶일본정부는 1차 추경(6월 2일, 약 4조 엔 규모)과 2차 추경(7월 5일, 약 2조 엔)을 편성하여 재해복구에 대응하고 있음.

- 향후에는 구체적인 부흥전략 수립과 10조 엔 이상의 부흥재원 확보가 선결과제임.

- 직접피해 중 인프라·교통망 분야의 복구는 상당 부분 진전되었으나 임시주택 설치를 통한 피해자 생활의 정상화 및 방대한 폐기물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 지난 6월 19일 일본정부는 부흥재원에 관해 우선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한 임시증세방침을 결정함.

▶ 일본의 지진피해 복구 전개는 대일 수출, 기업간 제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은 일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강화 및 제3국 공동진출 모색, 비상시 대응책 마련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진복구 수요발굴 및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