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회원국은 DDA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2011년 12월 15~18일 제네바에서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료회의의 성과도출을 위해 최빈개도국 패키지와 추가 합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12월 패키지(December Package)’를 논의하고 있음.

▶ 최빈개도국 패키지(LDCs Package)란 최빈개도국에 제공되는 일종의 특혜조치로 최빈개도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하는 소위‘무관세-무쿼터(Duty Free Quota Free)’논의와 최빈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융통성 있는 원산지 적용, 면화보조금 철폐 논의 진전, 최빈개도국의 서비스분야 의무이행 면제(Waiver) 등 4개 이슈가 확정되었음.

▶ 추가 합의사항은(LDCs Plus Package) 최빈개도국 패키지에 추가하여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도출이 필요한 사항으로 무역원활화, 수산보조금 감축,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 환경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을 포함한 공산품 관세의 현행수준 동결, 개도국우대조치에 대한 감시기구 설치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최빈개도국 패키지와 추가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주요국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현 단계에서 12월 패키지의 합의도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무관세-무쿼터, 면화보조금 철폐, 공산품 관세의 현행 수준 동결 등의 이슈에서 미국과 개도국 간 견해차이가 크고, 수산보조금 감축에 대해서는 선진국 간에도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임.

▶ 미국의 국내 사정과 DDA에 대한 낮은 관심 등으로 미국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할 때 개도국들의 양보가 없는 한 12월 패키지의 합의도출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12월 제네바 각료 회의의 가시적 성과도출 전망도 밝지 않음.

▶ 12월 패키지의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DDA의 지연 및 무산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실시, 수산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협상방식의 변화 및 한국의 개도국지위 유지 어려움 가중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 한국의 역할을 확대시킬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