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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국제통상환경 전망

▶ WTO/DDA 협상은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에야 미국이 대외통상정책 관련 조직의 정비를 마쳤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모호한 상태이어서, 2009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다만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주요국 정상 또는 통상장관들의 회담을 통해 주요국의 정치적 타결의지가 확인된다면 2009년 12월 초로 예정된 정례각료회의를 계기로 세부원칙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09년 신규로 WTO에 통보·발효된 지역무역협정은 14건이며 현재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 하반기에도 FTA 체결 및 발효 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경기침체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내수 진작 외에 수출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1~5월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7%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여, 141억 9,707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2009년 하반기에 세계경기, 유가, 환율 등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출입 모두 감소세의 둔화가 예상되나 수출보다는 수입 감소의 둔화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하반기 무역수지는 상반기에 비해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는 무역적자로의 반전 가능성도 있으나, 연간 무역수지는 30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46.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회복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인투자유치 규제개혁, 인센티브 및 추진체계 개선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금년 목표인 125억 달러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한국 및 전 세계의 실물경제여건이 2008년 4/4분기부터 악화되어 2009년에도 기업이 투자를 유보할 가능성이 크나,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있는 해외 M&A에 힘입어 2009년 말 해외투자 감소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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