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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5중전회를 통해서 본 중국 11차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저자 지만수
  • 번호2005-037
  • 작성일2005-10-27
▣ 중국 공산당 16기 5중전회가 10월 8일~11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는바, 이 회의에서는 2006년~2010년까지 중국경제의 운영방향을 결정할 11차 5개년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 16기 5중전회를 통해서 11차 5개년계획의 방향, 목표, 임무가 6가지 필수원칙, 7가지 목표, 7가지 주요 임무라는 형태로 제시되었음.

- 중국이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지향하는 경제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6가지 필수원칙은 1) 안정적인 고도성장 유지, 2)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 3) 자주적인 혁신능력의 배양, 4)도농간의 협력적 발전, 5)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 6) 개혁개방의 부단한 심화 등임.

- 11차 5개년계획의 목표 및 임무를 검토할 때, 특기할 만한 것은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점증하는 사회불안 요소의 해결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과, 농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신농촌 건설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 자주적 연구개발 및 선진 제조업의 발전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11차 5개년계획에서도 안정적 고도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수출과 투자 등은 중국 시장의 기회를 앞으로도 상당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몇 가지 유의해야할 위협 및 위험(risk)요인도 발견됨.

-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를 갖춘 대기업 및 선진 제조업의 육성 의지를 명시함으로써 증국 대기업들이 향후 한국 대기업들의 잠재적 경쟁상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짐.

- 조화로운 사회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조함에 따라, 노동자 보호나 사회보장 기금 납부 등과 관련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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