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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 세부방식 시한내 타결실패와 이에 따른 향후 협상전망

  • 저자 송유철
  • 번호2003-16
  • 작성일2003-04-04
▣ 주요국간의 차기농업협상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도하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협상기한인 2003년 3월 31일에도 농업협상의 세부방식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핵심쟁점인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폭과 방식 등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 수출국들은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 함한 수입국은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방안 주장.

- 농업협상은 DDA협상 핵심분야의 하나로 이 분야에 대한 협상 세부방식의 기한타결실패는 다른 분야의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현재 농업특별회의 의장은 초안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에는 전반적으로 옵션을 최소화하고 관세감축 등 근본적인 입장이 대립되던 이슈들까지 단일 옵션을 제시하고 있음.

- 제시된 대안들은 향후 협상과정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최초의 것으로서, 협상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협상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음.

▣ 의장의 초안 수정안에 대한 회원국의 반응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어, 향후 예정된 기술적 협의에서는 정치적인 타협이 어려워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급의 협상을 통한 trade-off만이 협상타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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