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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멕시코의 최혜국대우 관세 인상 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 2026년 1월 1일 발효된 멕시코 관세 인상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도 FTA 비체결국이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 신발, 화학제품 등 총 1,463개 품목에 최대 50%의 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
- 멕시코의 최근 관세 인상은 미국의 중국발 우회수출을 견제하는 기조와 발맞추어 중국을 표적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과 중국 모두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최혜국대우 관세 인상 적용 대상임.

▶ 멕시코의 관세 인상은 중국의 교역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한국 역시 다양한 산업에서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한국의 대멕시코/대세계 무역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GDP 대비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 않기에 향후 대멕시코 통상 전략에 주의를 요함.
- 한국의 산업 중 교역조건이 크게 감소하는 산업은 컴퓨터, 자동차, 광업·채석, 기타 기계, 화학, 가구, 기초금속, 전자·전기장비, 석유정제품 등이며, 중국의 산업 중 교역조건이 크게 감소하는 산업은 컴퓨터, 기타 기계, 가구, 면직물, 전자·전기장비 등임.
- IMMEX, PROSEC과 같은 저관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멕시코 관세 인상은 한국의 교역조건과 중국의 교역조건을 각각 0.0259%, 0.0074% 감소시키며, PROSEC의 저관세 혜택을 모두 받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 각각 0.0123%, 0.0039% 감소
- 한국의 대세계 무역의존도가 높아 생기는 간접효과도 존재하며 다른 산업으로 충격이 전파되는 양상을 보임.

▶ 멕시코 관세 인상은 중국의 수출량을 장기적으로 약 0.35%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과정에서 멕시코 후생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양날의 검이며, 향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시 한국정부는 한-멕시코 FTA를 통해 한국이 중국을 대체함으로써 멕시코의 후생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멕시코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이번 멕시코의 관세 인상은 미국의 압박을 의식한 조치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을 견제하는 것이 의도
- 중국의 수출 감소는 주로 제지와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하며 면직물은 타 국가로의 수출로 대부분 대체
- 멕시코의 후생 감소는 관세 인상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훼손시키며 발생하며 중간재 조립 허브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데에서 기인
- 결과적으로 한국의 피해가 작지 않기에 관세 인상의 예외조항을 한국에 유리하게 설정하거나 더 나아가 FTA를 체결하는 방향의 전략적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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