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됨(2025. 7. 4.).

▶ 「OBBBA」는 각종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회계연도 기준 2025~34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약 3.3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지출 감축] 상원 기준 금융위원회(1조 달러),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0.3조 달러), 농업·영양·산림위원회(0.12조 달러)에서 대규모 지출 삭감이 예상됨.
- [지출 증대] 군사위원회(0.15조 달러), 국토안보·공무위원회(0.13조 달러)에서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입 감축]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감세 및 일자리법(TCJA)」 연장 및 세제 개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4.5조 달러에 달하는 세입이 줄어들 예정임.

▶ 「OBBBA」 발효는 미국 경제성장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및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한국 업계에 대한 영향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동일 산업 내에서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친환경차 세액공제 축소는 전기차 수요를 위축시키겠으나, △자동차 대출 이자 부담 경감, △평균연비규제 준수 부담 완화 등은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됨.
- 배터리 분야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AMPC에 ‘금지된 외국 기업’ 조항이 적용되면서 중국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점유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공공보건 기반 위축으로 인해 의약품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희귀의약품인 오리지널 신약 약가의 고가(高價) 유지 기간이 대폭 늘어나 바이오시밀러 진입 타이밍이 늦춰질 수 있음.
- 국방비 지출 증가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미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향후 미국 내 생산 강화 및 대중국 견제 확대 정책이 지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를 활용한 사업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