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수출중심의 개방국가로 자리매김하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거두었음.
-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을 추구한 결과 수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함.
- 무역협정 체결, 신규 시장 개척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출증대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다른 긍정적인 효과 및 잠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개방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수출 증대뿐 아니라 수입증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임.
- 개방을 통한 수입증대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
∘ 개방화로 인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외국 상품과 서비스 공급 가격이 하락함.
∘ 국내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재에 대한 선택권 확대와 가격하락이 기대됨.
- 이러한 후생증대 효과는 개방화로 인한 국내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발생함.
∘ 교역장벽들로 인하여 그동안 과도하게 보호되었던 산업이 개방되면서 수입과 투자가 증가하고 시장은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되어 개방화의 긍정의 효과가 발현됨.
- 기존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방화는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함.

■ 그러나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는 시장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이미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시장 내에 존재하는 왜곡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개방을 통한 왜곡 감소의 효과가 미미함.

- 시장이 독과점에 가까울 경우 시장 내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개방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왜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큼.
- 따라서 시장왜곡이 큰 산업에서 개방화가 진행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쟁구조에 관한 분석임.
- 첫째, 한국과 주요국의 개방화 및 경쟁구조 현황 분석
∘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산업별 개방화 현황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분석
- 둘째, 개방이 시장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방과 경쟁구조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초해 실증분석 모형을 구성하고 개방화(수입, 외국인투자)와 경쟁도(시장집중도, 이윤율) 간의 관계를 분석
- 셋째,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시장구조 또는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장구조별 및 경쟁구조별 개방의 효과를 분석
∘ 일반균형모형에 불완전 경쟁시장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파악
∘ 시장구조별 시나리오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시장구조(완전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에 따라 다양한 시장상황에서 개방효과 분석
∘ 경쟁구조별 시나리오에서는 개방으로 인해 과점시장에서 경쟁도가 달라지는 경우의 개방 효과 비교
- 이를 통해 경쟁정책으로서 개방화 정책의 역할을 평가하고 개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모색함으로써 산업별 개방화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