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고부채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으며, 이러한 부채의 팽창은 선진국, 신흥국 그리고 한국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됨.
- 글로벌 부채는 2025년 1/4분기에 324조 달러를 상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GDP의 약 3배
- 선진국은 만성 적자재정과 높은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의심받고 있고, 신흥국은 고금리와 강달러에 따른 대외부채 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은 과도한 민간부채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신흥개도국의 대외부채 위기를 분석한 결과, 임계치 그리고 대외부채 증가 속도가 임계치를 넘을 경우 이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은 단순히 각국의 경제 규모나 발전 수준으로는 설명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단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태국에 대외부채 증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아세안+3 역내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받는 영향이 미국보다 현저히 크다는 분석 결과는 역내 금융안정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선진국 정부부채의 임계치는 GDP 대비 78~89%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는 80~100% 수준과 유사
- 단 임계치를 절대적 기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재정 운용에 있어 주요 고려 사항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
▶ 민간부채의 증가가 반드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에 따라 실물 경제 회복과 금융 안정에 기여 가능
- 이는 부채의 수준, 증가 속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총량규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국면별ㆍ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
- 가계부채의 경우 분할상환, 장기ㆍ고정 금리를 유도하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표적지원하여 소비 진작 및 경기완충 기능을 보전할 수 있고, 기업부채의 경우 부문별 신용 확대의 속도와 구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회사채 시장 유동성 제약에 대비한 시장안정장치를 마련하며 만기ㆍ차환 위험을 축소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민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다양한 거시경제 여건과 부채 구조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동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