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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배경은 미ㆍ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및 배터리가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전략물자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물자의 수급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음.
- 두 번째 배경은 2020년 상반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 미국 내에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등 필수 의료물자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해당 사태를 목도하고 필수물자에 대한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음.
▶ 바이든 행정부 및 의회 차원의 미국 중심의 공급망 정책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2021년 2월에 4대 핵심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과 6대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 대한 공급망 점검을 지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4대 핵심품목에 대한 백악관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2021년 6월)와 7개 연방 관련 부처의 6대 산업 검토 결과(2022년 2월)가 공개되었음.
- 의회 차원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안(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이 2022년 7월에 통과되었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 같은 해 8월에 가결되었음.
▶ 반도체 및 배터리 세부 품목별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음.
-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판매 공급망은 대북미 및 대유럽 수출이 증가하며 점점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구매 공급망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집중 현상이 심화됨.
-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판매 공급망은 2014년을 기점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구매 공급망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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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23-05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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