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iffs and Trade: GATT)에서 세계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이어지는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진전,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음.

■ 개방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의 과
실이 상위 계층에 편중되어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등 세계 주요국에
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계층간 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
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FTA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역자유화 정책이 소
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음.

■ 그러나 소득불평등 현상이 개방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개방으로 인한 물가
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즉 소득계층별 실질소득의 변화와 후생 변화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하나의 생계비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소득을 측정하고 이
를 근거로 실질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개방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소득계
층별로 비대칭적이거나 소득분위별로 이질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함.
- 또한 기존의 연구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안고 있는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 오류와 질적 차이
(quality change) 등의 한계를 교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한 최신 연구방법론을 적용하
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물가 측정에 있어 적절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방이 소득계층별 실질소득과 소득불평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소득불평등 악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개방이 소득계층별 실질소득과 소득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통계 및 실
증 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악화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고 개방에 따른 소득계층별 후생 변화를 측정하여, 소득불평등 악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