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성장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핵심 제약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국경제 중장기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정책 지속성 관점에서 검토함.
- 중국정부는 중장기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여 소비 중심 성장, 혁신 주도 발전,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을 핵심으로 하는 성장 구조 전환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 논쟁이 본격화되는 등 중국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

▶ 중국은 공급과 수요 측 성장요인이 겪고있는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중장기 성장은 △ 공급 측 구조개혁의 실효성, △ 수요 측 구조 전환 속도, △ 정책 인센티브의 효율적 조정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공급 측 성장둔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공급 측 개혁, 첨단ㆍ전략 산업 자원 재배치, 신질생산력 발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중장기 공급 측 성장은 자본의 질적 효율성 제고, 노동 생산성 개선, 기술혁신의 경제적 전환 성과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수요 측 정책은 유효투자–신산업 발전–소득 증가–소비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나, 실제로 구조 전환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산업ㆍ인구ㆍ제도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정책 대응은 성장 하방 압력을 단기적으로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보다 ‘성장의 질’이 더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한중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며, 중국경제의 성장 구조와 전략에 따른 변화에 따라 한국은 △ 산업 경쟁 심화 대응 및 구조조정 리스크 완화, △ 성장 기회의 제도화 및 산업 협력 고도화, △ 불확실성과 거시적 변동성에 대한 완충 체계 구축 등에서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