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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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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경제적 함의와 통상정책방향 연구

▶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지식의 글로벌 네트워크상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 미중 갈등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의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국 및 주요 기술별 위상변화, 중국의 기술적 부상과 혁신 네트워크 구조 변화, 혁신 네트워크 참여와 혁신 성과 간의 관계, 미중 갈등 확대로 인한 혁신 네트워크 분절화의 영향, 기술 혁신 관련 통상정책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함

▶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정형화된 사실
- 미국의 우위 속 중국의 급부상, 일본ㆍ유럽의 상대적 하락, 한국의 점진적 도약 등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다변화가 진행
- 미국과 일본은 ‘기술 선도형’ 지위를 유지, 한국은 ‘의존 추격형’에서 벗어나 ‘기술 선도형’으로 진입 시도, 중국은 ‘기술 자립형’으로 진전
- 중국은 자국 특허 인용 강화로 자립형 구조로 전환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혁신 네트워크상의 상호 인용 비율 증가
-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기술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에서 ICT와 AI, 의약 바이오ㆍ기후 대응 관련 분야 등 소프트웨어ㆍ서비스 융합으로 무게중심 이동
-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 및 R&D는 대기업 위주, 특허 인용 건수는 국별로는 일본이 감소하고 미국과 중국은 상승하는 양상, 특허 출원 분야는 반도체ㆍ영상통신ㆍ정보처리 시스템 등

▶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로부터의 지식 전파가 기업 수준에서도 신규 혁신 창출에 유효
-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 제고 측면에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 한국 기업 혁신 산출에 과거 일본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중국의 기술 관련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의 혁신 산출 성과에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

▶ 정책적 의도에 따른 외생적인 미ㆍ중 혁신 네트워크 단절은 해당국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국, 주요 기술 분야의 신규 지식 창출에 부정적 영향
-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은 미중 분절화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작음.
- 혁신 지원 정책이 강화된 2016년 전후로 중국의 자체적인 혁신 역량이 강화되면서 분절화의 부정적 영향 감소
- 한국은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관련 분야 등에서 나타나는 분절화의 경우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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