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에 발표된 EU의 신통상정책은 새로운 세계무역환경에 맞추어 EU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활용의 극대화, 고용 및 성장 간의 연계성, 해외서비스 시장진출 및 투자확대 등을 목표로 정하고,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또한 신통상정책에서 양자간 FTA는 EU의 신통상정책의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EU는 2006년 신통상정책 발표 이후 차세대 FTA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나라와 FTA를 타결하여 2011년 7월부터 발효하고 있으며, 그 외 싱가포르와 FTA를 서명하였고, 캐나다 및 베트남과 FTA 협상을 타결, 미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ANDEAN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도 과거 176개 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개혁하여, 2014년 1월부터 적용대상 국가를 92개국으로 축소하고 제외된 국가 중 일부와는 FTA 또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형식으로 특혜무역관계를 전환할 예정인바, FTA의 활용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EU의 신통상정책은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국내 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등을 세부정책내용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신통상 로드맵과 유사한 측면이 많음.
- 따라서 EU의 신통상정책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EU 통상정책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삼고자 함.

■ 이 연구의 목적은 EU의 신통상정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상정책의 목표가 새롭게 중요성을 부여받은 양자간 FTA 전략에서 어떻게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 신통상정책이 EU 규범의 확산과 보편성 획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 통상정책이 역내 경제의 고용창출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통상정책이 최근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가치사슬의 문제를 고려하여, 역내 가치사슬 확산과 역외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계성 증대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함.
- 신통상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떠오른 양자간 FTA 전략이 과연 이러한 신통상정책의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면서 발전되어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EU는 역내에서는 규제의 상호인정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역외에서는 규범·표준을 선점한 후 대외 통상정책을 통해 상대국에 수용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바, EU의 FTA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임.
- EU는 과거 역내통합과정에서 역내 회원국간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규제의 상호인정과 조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최근 EU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FTA를 추구하는 것은 글로벌 통상규범, 기준 및 표준 설립에서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확산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 유럽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FTA 협상 시 전략적, 규범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재권, 노동기준 준수,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FTA 연구와 차별화하여 EU가 FTA를 통해 추구해 온 규범제정(rule-making) 전략을 연구하고자 함. EU는 국제규범의 제정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EU가 주도한 국제규범을 WTO나 양자간 FTA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둘째, FTA 전략에서 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개별 FTA에서 역내 고용창출에 관해 어떠한 고려를 해왔는지 점검해 볼 것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장기적 저성장, 이에 따른 국내 고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EU가 통상정책의 목표를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고용에 맞추게 되었기 때문에 FTA 전략에서도 이러한 고려사항이 대폭적으로 정비되고 강화되었음. 그런데 FTA 전략이 국내 고용창출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FTA 대상을 정하고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며 협상의 결과가 과연 역내 고용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체제가 수립되어 있어야 함.

■ 셋째, EU를 둘러싼 가치사슬이 EU 역내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FTA 전략에서 역내외 가치사슬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임.
- 통상정책의 주안점이 점차 전통적인 시장접근에서 기업의 GVC 확대와 해외서비스 시장 진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FTA 전략도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구현해나가야 할 것임. 점차 확대되는 GVC 체제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기술, 고가치 산업에 대하여 관련 국가간 특화와 가치배분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

■ 이 연구를 통해서 EU의 신통상정책을 이해하고 한ㆍEU FTA 개정 등 양국간 통상관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으며, 선진국의 규제규범의 전개방향을 이해하고 대외개방정책이 국내 고용시장에 주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EU의 신통상정책에서 FTA 전략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 파악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ㆍEU FTA 개정이나 브렉시트 이후 우리나라의 대유럽 특혜무역관계의 재설정 등에도 도움이 될 것임.
- TPP, TTIP, RCEP 등 메가 FTA 시대를 맞아 선진국 규제의 선제적인 수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규범의 전개방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함.
- 이 연구는 대외개방정책이 고용시장에 주는 영향과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정책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정책을 이행하고 성과 및 영향을 파악하는 엄밀한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연구는 EU의 FTA 전략 및 추진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3~5년 후 EU의 FTA 네트워크를 미리 예상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EU 통상전략 및 포괄적 FTA 운영전략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