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목록으로 기본연구보고서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협력 방안

▶ 기후위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보건, 인프라 등 사회 전반의 개발 성과를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기존의 재난 대응이나 기후 적응(adaptation) 중심 접근만으로는 반복되는 충격과 복합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저소득국ㆍ취약국일수록 기후 위험 노출은 크지만 제도적 준비도와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 간 기후 회복탄력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이 확인됨.
- 최근 국제사회의 ‘기후 회복탄력성(climate resilience)’ 논의는 단기적 피해 복구뿐 아니라 제도ㆍ시스템ㆍ역량 전반의 구조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접근으로 확장하고 있음.

▶ 주요 공여국은 기후 회복탄력성을 모든 ODA 사업의 핵심 원칙으로 내재화(Mainstreaming)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개념적ㆍ구조적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영국(ICF), 미국(PREPARE) 등은 장기ㆍ대규모 프로그램 기반으로 공동체와 정부 역량을 통합 지원하며, 농업ㆍ보건ㆍ에너지 등 기초 서비스 분야의 회복력 강화에 집중함.
- 한국의 기후 관련 ODA는 양적 확대와 분야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회복탄력성 개념이 정책과 사업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기후 회복탄력성’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기후 회복탄력성이라는 공통의 정책 목표가 존재하더라도, 사업간 전략적 연계성과 시너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본 연구는 기후 회복탄력성을 주체-대상-강화수단으로 구조화하여 예방-흡수-적응-전환 역량이 균형적으로 작동하는 개념적 경로를 제시하고, △제도적 내재화, △성과 체계화, △평가ㆍ학습 체계 강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정책ㆍ전략 수준] 기후 회복탄력성을 개발협력의 핵심 정책 원리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별협력전략과 분야 전략 전반에 공통 적용 가능한 정책 목표로 제도화
- [사업 수준] 기후위기의 유형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틀을 구축하고, 단기 산출 중심 지표를 보완하여 회복 경로의 지속성과 구조적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중장기 성과지표 도입 및 패키지 사업 시범 운영
- [관리ㆍ학습 수준] 기후 회복탄력성을 사전-중간-종료 전 주기에 걸쳐 점검ㆍ학습 가능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평가와 지식관리 체계를 통해 정책과 사업에 지속적으로 환류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