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중국종합연구
북미 자동차 산업은 1994년 NAFTA 발효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간 생산 및 공급망 통합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심화(특히 대멕시코)와 신통상규범 보완 등을 이유로 NAFTA 재협상을 추진하였다. 2018년 타결된 USMCA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량차량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75%로 상향하고 부품을 핵심·주요·보조로 구분(각각 RVC 75/70/65%)하는 한편,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 비율(70% 이상)과 노동가치비율(LVC) 요건(고임금 생산 비중) 등을 도입하였다. 동시에 이행을 위해 단계적 적용과 대체 단계별 준비제도(ASR) 등을 통해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RVC 계산에서 핵심 부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역내산 인정 여부(roll-up 허용 여부)를 두고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분쟁이 발생하였다. 패널 결정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승소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가 지연되면서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제232조 예외 서한, 공동 검토 메커니즘, 특정 사업장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RRM) 등의 연계 조항이 국내 정치·이해관계 및 협상 레버리지와 결합되면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북미 자동차 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멕시코와 캐나다가 주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의 생산기지 역할이 강화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공급망 분석 결과 북미 생산차의 역내 함량은 제조사 국적 및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USMCA 역내 가치(함량)는 약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조사의 역내 함량은 50~60%로 낮지 않지만 한국산 함량 비중이 40%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역 측면에서는 USMCA 전후로 경량차량 및 자동차 부품 교역에서 미국의 수입, 멕시코와 캐나다의 수출 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멕시코가 핵심·고부가치 부품 영역까지 역할을 확대하며 역내 공급망이 견고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서 북미 지역 비중은 60%이며, 2019~24년 대미 수출 비중은 경량차량(38%→50%)과 부품(21%→35%) 모두 확대되었다. 해외직접투자도 미국·멕시코(일반 부품)와 미국·캐나다(이차전지)로 이원화되는 흐름이 뚜렷하며, 특히 대미 투자가 급증하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원산지 규정 외에도 미·중 갈등, 전동화 전환,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교란, 미국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이 병행된 결과로 원산지 규정의 단독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USMCA의 원산지 규정은 단계적 적용 및 ASR 활용으로 전면 이행이 시작된 초기 단계에 있다. 규정의 엄격성, 미해결 분쟁, 공동 검토에 따른 개정 가능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특혜 활용 부담이 커졌고 일부는 특혜 포기로 이어졌다.
그 결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중 관세 납부 비중이 NAFTA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의 관세 납부 비중은 2024년 22%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사후 검증 건수가 증가하고 위반율도 27%로 높다.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와 LVC 관련 인증 검토 및 검증 과정에서도 집행기관과 기업 모두 초기 혼란을 겪었으며, 기업들은 규정 준수를 위한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더불어 이해관계자 간에도 핵심 쟁점별로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쟁점으로는 핵심 부품의 롤업 적용과 목록 조정,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 요건 강화(기준치 상향, 적용 범위 확대, 공정 요건 추가 등), LVC 개정(임금 하한 도입 등), 전기차·자율주행차량 등 첨단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유연성, 인증 및 검증 완화, RRM 운영 개선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제232조와의 연계, 경제 안보 및 핵심광물 협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2026년 공동 검토에서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 공급업체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행정 및 기술적 측면 개선과 예측 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자는 입장인 반면, 철강·알루미늄 업체 및 자동차 노조는 원산지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6년 공동 검토는 단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개정 및 연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북미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공동 검토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연례 검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우 여타 FTA 대비 이미 엄격한 요건과 기업 준수 부담, 전기차 캐즘, 제232조 조치 등을 고려했을 때 대폭적인 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해결 분쟁에 대한 합의 도출, 인증 및 검증 부담 완화, 제232조로 인한 제조사 간 경쟁 여건 문제 해결, 3국 간 경제 안보 및 핵심광물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기업은 미국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캐나다(배터리 및 핵심광물 생산기지)와 멕시코(완성차 및 부품의 보조 생산기지)를 활용하되, 시장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SR 만료와 집행 강화에 따른 원산지 판정 및 증빙,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최신 정책 및 규정 정보의 상시 제공, 현지 전문 컨설팅 지원, 관세당국과의 소통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동화·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전환(SDV) 등으로의 전환이 부품 구성과 가치 비중을 바꾸는 만큼 한국형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미 자동차 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멕시코와 캐나다가 주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의 생산기지 역할이 강화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공급망 분석 결과 북미 생산차의 역내 함량은 제조사 국적 및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USMCA 역내 가치(함량)는 약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조사의 역내 함량은 50~60%로 낮지 않지만 한국산 함량 비중이 40%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역 측면에서는 USMCA 전후로 경량차량 및 자동차 부품 교역에서 미국의 수입, 멕시코와 캐나다의 수출 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멕시코가 핵심·고부가치 부품 영역까지 역할을 확대하며 역내 공급망이 견고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서 북미 지역 비중은 60%이며, 2019~24년 대미 수출 비중은 경량차량(38%→50%)과 부품(21%→35%) 모두 확대되었다. 해외직접투자도 미국·멕시코(일반 부품)와 미국·캐나다(이차전지)로 이원화되는 흐름이 뚜렷하며, 특히 대미 투자가 급증하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원산지 규정 외에도 미·중 갈등, 전동화 전환,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교란, 미국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이 병행된 결과로 원산지 규정의 단독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USMCA의 원산지 규정은 단계적 적용 및 ASR 활용으로 전면 이행이 시작된 초기 단계에 있다. 규정의 엄격성, 미해결 분쟁, 공동 검토에 따른 개정 가능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특혜 활용 부담이 커졌고 일부는 특혜 포기로 이어졌다.
그 결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중 관세 납부 비중이 NAFTA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의 관세 납부 비중은 2024년 22%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사후 검증 건수가 증가하고 위반율도 27%로 높다.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와 LVC 관련 인증 검토 및 검증 과정에서도 집행기관과 기업 모두 초기 혼란을 겪었으며, 기업들은 규정 준수를 위한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더불어 이해관계자 간에도 핵심 쟁점별로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쟁점으로는 핵심 부품의 롤업 적용과 목록 조정,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 요건 강화(기준치 상향, 적용 범위 확대, 공정 요건 추가 등), LVC 개정(임금 하한 도입 등), 전기차·자율주행차량 등 첨단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유연성, 인증 및 검증 완화, RRM 운영 개선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제232조와의 연계, 경제 안보 및 핵심광물 협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2026년 공동 검토에서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 공급업체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행정 및 기술적 측면 개선과 예측 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자는 입장인 반면, 철강·알루미늄 업체 및 자동차 노조는 원산지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6년 공동 검토는 단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개정 및 연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북미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공동 검토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연례 검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우 여타 FTA 대비 이미 엄격한 요건과 기업 준수 부담, 전기차 캐즘, 제232조 조치 등을 고려했을 때 대폭적인 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해결 분쟁에 대한 합의 도출, 인증 및 검증 부담 완화, 제232조로 인한 제조사 간 경쟁 여건 문제 해결, 3국 간 경제 안보 및 핵심광물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기업은 미국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캐나다(배터리 및 핵심광물 생산기지)와 멕시코(완성차 및 부품의 보조 생산기지)를 활용하되, 시장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SR 만료와 집행 강화에 따른 원산지 판정 및 증빙,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최신 정책 및 규정 정보의 상시 제공, 현지 전문 컨설팅 지원, 관세당국과의 소통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동화·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전환(SDV) 등으로의 전환이 부품 구성과 가치 비중을 바꾸는 만큼 한국형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USMCA, concluded in 2018, strengthened automotive rules of origin (ROOs) to promote regional production—raising the regional value content (RVC) threshold and introducing requirements on North American steel/aluminum purchases and labor value content (LVC)—while also providing flexibility mechanisms such as phased implementation and the Alternative Staging Regime (ASR). However, operational uncertainty persists, as a dispute over whether the roll-up provision is permitted in calculating vehicle RVC—specifically, the treatment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core parts—has remained unresolved even after the panel ruling. Furthermore, related provisions such as the Section 232 side letters, the joint review mechanism, and the 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 (RRM), combined with domestic politics, stakeholder interests, and negotiation leverage, are further amplifying this uncertainty.
North America’s automotive market is structured around the United States, with Mexico increasingly serving as a key production base. Supply-chai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North American content of vehicles produced in the region is typically around 70 percent.
Korean manufacturers also show a relatively high regional content of about 50–60 percent, but the share of Korean-origin content remains substantial at roughly 40 percent. Trade patterns likewise point to a strengthening of a U.S.-import / Mexico-and- Canada-export structure, particularly for light vehicles and automotive parts. Around the USMCA’s entry into force, Korea’s export share of light vehicles and parts destined for the United States increased, and investment−particularly in U.S-based production of auto parts and secondary batteries−also rose. These changes, however, should be interpreted in light of various external factors beyond ROOs, including U.S.–China tensions, the electrification transi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In implementation terms, the USMCA automotive ROOs have only recently entered the early stage of full implementation due to phased application and the use of the ASR. The stringent requirements of ROOs, the unresolved dispute, and external shocks have combined to increase firms’ compliance burdens associated with claiming preferential treatment, leading some firms to forgo preferences. As a result, tariff-paying imports—particularly Mexican auto parts entering the United States—have tended to rise. Origin verification, especially for automotive parts, has also increased, and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procedures related to steel/aluminum purchases and LVC have imposed substantial burdens on both enforcement authorities and firms. Stakeholder positions diverge sharply across issues, with competing views on maintaining the current framework and implementing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improvements, versus strengthening ROOs.
The 2026 joint review is expected to go beyond a simple assessment of operation, raising the possibility of revisions to, and an extension of, the agreement, further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North American market. It is widely anticipated that this joint review is unlikely to reach an agreement and will instead transition to the annual review phase. Considering the already stringent requirements of automotive ROOs, firms’ compliance burden, the EV chasm, and the continued use of Section 232 measures, a major upward revision of the ROOs thresholds appears unlikely. The joint review is more likely to focus on resolving outstanding disputes, easing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burdens, improving the competitive environment among manufacturers under Section 232, and strengthening trilateral cooperation on economic security and critical minerals. In response, Korean firms should pursue a strategy centered on expanding U.S. production while leveraging Canada (as a base for batteries and critical minerals) and Mexico (as a supplementary production base), and should enhance their origin management systems to prepare for intensified post origin verification.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support for SMEs and mid-sized firms and proactively advance research on “Korea-tailored” ROOs that reflect the transition toward electrification and software-defined vehicles (SDVs).
North America’s automotive market is structured around the United States, with Mexico increasingly serving as a key production base. Supply-chai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North American content of vehicles produced in the region is typically around 70 percent.
Korean manufacturers also show a relatively high regional content of about 50–60 percent, but the share of Korean-origin content remains substantial at roughly 40 percent. Trade patterns likewise point to a strengthening of a U.S.-import / Mexico-and- Canada-export structure, particularly for light vehicles and automotive parts. Around the USMCA’s entry into force, Korea’s export share of light vehicles and parts destined for the United States increased, and investment−particularly in U.S-based production of auto parts and secondary batteries−also rose. These changes, however, should be interpreted in light of various external factors beyond ROOs, including U.S.–China tensions, the electrification transi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In implementation terms, the USMCA automotive ROOs have only recently entered the early stage of full implementation due to phased application and the use of the ASR. The stringent requirements of ROOs, the unresolved dispute, and external shocks have combined to increase firms’ compliance burdens associated with claiming preferential treatment, leading some firms to forgo preferences. As a result, tariff-paying imports—particularly Mexican auto parts entering the United States—have tended to rise. Origin verification, especially for automotive parts, has also increased, and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procedures related to steel/aluminum purchases and LVC have imposed substantial burdens on both enforcement authorities and firms. Stakeholder positions diverge sharply across issues, with competing views on maintaining the current framework and implementing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improvements, versus strengthening ROOs.
The 2026 joint review is expected to go beyond a simple assessment of operation, raising the possibility of revisions to, and an extension of, the agreement, further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North American market. It is widely anticipated that this joint review is unlikely to reach an agreement and will instead transition to the annual review phase. Considering the already stringent requirements of automotive ROOs, firms’ compliance burden, the EV chasm, and the continued use of Section 232 measures, a major upward revision of the ROOs thresholds appears unlikely. The joint review is more likely to focus on resolving outstanding disputes, easing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burdens, improving the competitive environment among manufacturers under Section 232, and strengthening trilateral cooperation on economic security and critical minerals. In response, Korean firms should pursue a strategy centered on expanding U.S. production while leveraging Canada (as a base for batteries and critical minerals) and Mexico (as a supplementary production base), and should enhance their origin management systems to prepare for intensified post origin verification.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support for SMEs and mid-sized firms and proactively advance research on “Korea-tailored” ROOs that reflect the transition toward electrification and software-defined vehicles (SDV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및 분쟁, 연계 조항
1.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2.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의 핵심 쟁점 및 패널 결정
3. 자동차 관련 연계 조항
4. 소결
제3장 USMCA 발효 전후 북미 자동차 산업의 주요 변화 분석
1. 북미 지역 자동차 산업의 구조
2. 북미 지역의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품목 무역 변화
3. 한국의 북미 지역에 대한 자동차 산업 무역 및 투자 변화
4. 소결
제4장 USMCA 원산지 규정 이행 현황과 핵심 쟁점
1. USMCA 원산지 규정의 이행 현황
2. 이해관계자별 주요 의견 사항
3. 원산지 규정 이행의 핵심 쟁점
4. 소결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1. USMCA 공동 검토와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개정 전망
2. 북미 시장 변동성 확대와 한국 자동차 기업의 대응 방향
3. 북미 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4. 생산 구조 및 기술 변화와 원산지 규정의 중장기적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및 분쟁, 연계 조항
1.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2.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의 핵심 쟁점 및 패널 결정
3. 자동차 관련 연계 조항
4. 소결
제3장 USMCA 발효 전후 북미 자동차 산업의 주요 변화 분석
1. 북미 지역 자동차 산업의 구조
2. 북미 지역의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품목 무역 변화
3. 한국의 북미 지역에 대한 자동차 산업 무역 및 투자 변화
4. 소결
제4장 USMCA 원산지 규정 이행 현황과 핵심 쟁점
1. USMCA 원산지 규정의 이행 현황
2. 이해관계자별 주요 의견 사항
3. 원산지 규정 이행의 핵심 쟁점
4. 소결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1. USMCA 공동 검토와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개정 전망
2. 북미 시장 변동성 확대와 한국 자동차 기업의 대응 방향
3. 북미 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4. 생산 구조 및 기술 변화와 원산지 규정의 중장기적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 분량/크기 | 196 |
|---|---|
| 판매가격 | 7,000 원 |
같은 주제의 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2026-02-27
연구보고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평가 및 시사점
2026-02-20
연구보고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2026-02-27
기본연구보고서
중국의 해외 생산·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중 경쟁력 분석
2025-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미중 무역전쟁 이후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및 글로벌 분업관계 변화: 우회수출기지로서 인도 및 아세안 역할을 중심으로
2026-01-13
연구자료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 전략과 시사점: 유럽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2026-02-2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26-01-29
연구자료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2026-02-06
세계지역전략연구
기업 자료를 활용한 한·아세안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2026-01-1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