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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한ㆍ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저자 김현제, 조상민, 박찬국 발간번호 11-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19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인도 에너지 부문의 대표적인 이슈로 기후변화 대응과 심각한 전력부족을 들 수 있다. IEA(2009)에 따르면 인도의 탄소배출량은 1,146Mt이며, 이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인도는 자국산 석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믹스가 단기간 내에 친환경적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인도의 전력 산업은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규모 설비증설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0년 4월과 5월 사이에 첨두부하 기준으로 약 13.8% 부족한 상태이다.
인도 인구의 약 45%는 여전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약 4억의 인구가 전기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55%의 국민들도 단전이나 제한송전 등을 일상으로 여기고 있다. 송배전 손실도 평균 3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손실이 많은 일부 주에서는 50% 이상이 되기도 한다. 도전(盜電)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엄정한 법 집행이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대지 면적의 1%만 태양광에 활용한다 해도 약 50만MW의 태양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풍력은 인도가 세계에서 4대 풍력발전국가 반열에 올라섰을 정도로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이다. 풍력 산업은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2만 5,000MW의 용량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스마트그리드 확대 노력도 돋보인다.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다르다. 인도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송배전 손실과 전력공급 부족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인도의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도전(盜電)을 줄이고 송배전 손실을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또한 피크부하 관리와 수요반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력공급 부족 현상을 줄이는 데 공헌한다. 그리고 스마트그리드는 재생에너지 통합에도 크게 기여한다. 인도 타밀나두(Tamil Nadu) 주와 같이 풍력비중이 높은 지역은 풍력 출력의 불확실성과 가변성 때문에 전력계통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이러한 계통 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가 핵심 대안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그린에너지산업 현황, 특히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추진실적과 향후 전개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과 인도 양국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모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빠르게 관련 사업 및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국가경제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경제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반영하고 있고, 현재 제11차 경제개발계획(2007~12년)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R-APDR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R-APDR 프로그램은 3~5년의 기한을 두고 로드맵의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발전능력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전략(2010. 10)을 수립하고, 2012년 세계 8대, 2015년 세계 5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산업화 등을 고려하여 2015년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할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1조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KETEP 2011). 또한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2010. 1)을 마련하고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전력망’, ‘소비자’, ‘운송’, ‘재생에너지’, ‘전력서비스’의 5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제주도 실증단지를 시작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국의 강점을 살려 양국의 그린에너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가의 비교우위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RCA 지수와 RMI 지수를 중심으로 양국의 재생에너지(태양광과 풍력)와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협력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태양광 부문에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인도 시장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풍력 부문에서는 타워의 경우 인도가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향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및 해외 진출 시 인도 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부문에서는 한국이 비록 하드웨어 측면에서 인도에 비교우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인도에 비해 소프트웨어 역량이 크게 부족하였다. 소프트웨어의 도움 없이는 경쟁력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인도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그리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지능화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역량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확보 문제로 RCA 지수와 RMI 지수를 도출하기 어려운 영역이 크게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를 중심으로 인도에서 실제 전개되고 있거나 유망한 사업, 정부정책 및 제도,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데이터 분석만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한국과 인도 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구체적인 전략 수준에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도의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그린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인도 그린에너지산업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기업이나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망분야별 구체적 시장 분석과 함께 대내외적 환경 분석을 통해 한ㆍ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started from January, 2010 between Korea and India is expected to be catalysis to bridge two countries in many areas such as economic collaborations, cultural understandings, diplomatic partnerships, and human interactions. As CEPA emphasizes human relations, interactions of labor and human resources will bring about huge economic effect to both countries.
India has the second largest population in the world. This made India rich in laborforces and higher economic growth especially past 5 years. India demonstrates about 8% annual GDP growth with increasingrate of education level of population. Korea regards India as a key trade partner in various areas. 2000’s see phenomenal increase in trade to India, especially after CEPA,economic collaboration accelerated trade amount about 40% growth to 17billion dollars. This counts 7th largest trade partner in Korea. Nevertheless, human resource exchange does not follow the trade growth pattern. In 2010, only 50 thousand Indians visited Korea, where 80 thousand Koreans visited India in 2009.
The research intended to provide basic methodologiesto develop partnerships in both human resource interactions and economic collaborations. The research has two perspectives. The first view is the research for Indian labors working in Korea.
The study hired both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andin depth interview. The study found that Indian human resources are relatively satisfied with the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However, the keen sense of considerations such as education of children and spouse daily activities are required.
The second view is the research for Korean human resources working in India. As the number of Koreans working in India is scarce, the study adopted in-depth personal interview method. Theresult shows that most Koreans are hired for marketing purposes to Korea. Koreans are suffered by lack of utilities such as water, electricity and sewage. Mostly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 wage level.
The research found the situ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both countries.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research are two folds. Firstly, in order to compensate the lack of domestic labors, we need to have longer term relationships with Indian partners such as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some other research institutions in India. Secondly, in order to develop job opportunities in India, institutional support rather than individual relations are essential. As most needs for Korean labor forces are limited to correspond to Korean institution, institutional relations are more effective.
The research is without limitations. As the sample size is quite limited, the sampling bias is the main limitation.The study may lack in external validity. However, the study can shed a light concerning Indian and Korean labor exchange and mutual benefit by labor collabor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 에너지 수요 및 투자 전망
1. 인구 증가
2. 경제성장
3. 에너지 수요
4. 에너지 공급 인프라 투자

제3장 인도 전력수급 현황 및 전망
1. 전력수급 개요
2. 주요 발전원
가. 화력(석탄 및 가스)
나. 수력
다. 원자력
라. 재생에너지
3. 단기 전력수급 전망
가. 2010~11년 전력수급 현황
나. 2011~12년 전력수급 전망
4. 인도 전력정책
가. 전력공급용량 증설 계획
나. 주요 전력정책
다. 주요 기관

제4장 인도 그린에너지 정책 및 관련 사업
1. 재생에너지 정책 및 원별 동향
가. 재생에너지 개관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다.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라. 주요 재생에너지원별 현황
2. 스마트그리드 정책 및 관련 사업
가. 스마트그리드 개념 및 효과
나. 인도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다. 주요 스마트그리드 사업 및 유망전망 사업
라. 인도 스마트그리드 시장 전망

제5장 그린에너지산업 국제경쟁력 비교를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향
1. 분석자료
2. 분석결과
가. 태양광
나. 풍력
다. 스마트그리드
3.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인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2. 인도의 기타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및 계획 현황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