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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AI 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연구 AI, 디지털화

저자 강민지 발간번호 25-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5.12.12

원문보기(다운로드:3,14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장과 독립적 디지털 통상협정(DTA)을 통한 양자·지역 차원의 규범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은 국가별·시기별로 규범의 수준과 범위가 상이하여 규범의 파편화(fragmentation)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은 이러한 디지털 통상질서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허위정보 확산, 사이버 안보 리스크 등은 기존 통상규범이 예상하지 못한 영역으로,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데이터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윤리 규범 등 다층적 통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AI 관련 법제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과 제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크게 (1) FTA의 일부(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챕터)로 편입된 유형과 (2) FTA와 별도로 체결되는 독립형 디지털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도 미국식, EU식, 중국식 등으로 유형화해 비교·분석할 수 있다. 미국식 모델(TPP, USMCA)은 FTA에 개별 장으로 자유로운 국경 간 정보 이전,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높은수준의 개방적 규범을 포함한다. EU식 협정은 서비스 챕터의 일부로 전자상거래 규범을 포함하며, 테이터 이전과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를 한 조항에서 규정하며, 디지털 제품 비차별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RCEP 등 이른바 ‘중국식’ 디지털 규범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적극적으로 신설·강화하기보다는 현행 유지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소스코드 보호 규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예외 또는 국가안보 예외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규제 재량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한다. 다만 최근 중국은 DEPA 및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의 접근 가능성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FTA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체결되는 디지털 협정으로는 DEPA,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상협정은 체결 시점이 최근일수록, 그리고 선진국 간에 체결될수록 국경 간 데이터 이전·현지화 요구 금지·소스코드 등 핵심 쟁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디지털 통상협정의 규범 중 AI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데이터 거버넌스, 기술무역장벽(TBT), 경쟁, 지식재산권, AI 규제 및 협력—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법제와 디지털 통상규범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AI 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방향을 예측하며 우리나라의 규범 정비 방향을 모색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EU는 GDPR을 비롯하여 「데이터법」, 「데이터 거버넌스법」 등을 통해 역내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역외 접근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병행하는 이중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원칙으로 하나, 2024년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PADFA)」 제정으로 적대국으로의 민감정보 이전을 제한하는 등 국가안보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24년 「데이터의 국경 간 유통 촉진과 규범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안전평가·표준계약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규정을 전면 정비하여, 동의 중심 구조에서 국제협정·조약, 감독당국의 적정성 판단, 인증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하였다. 또한 2025년 Global CBPR 인증체계를 공식 출범하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국제적 준수 메커니즘을 국내 운영체계와 연계해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을 통해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AI 발전을 위해서는 AI에 정보 활용이 더욱 용이하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있어서는 위험 기반 접근을 도입하고, 국내법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술무역장벽(TBT) 분야에서는 기존 WTO TBT 협정이 상품 중심으로 적용되어 서비스 및 AI 기술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EU는 「EU AI Act」를 통해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차원의 포괄적 규제가 부재하나 주(州) 단위 AI 규제 입법이 확산 중이다. 중국은 생성형 AI 및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신고·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AI 관련 여러 국가표준을 수립하는 등 AI-TBT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기본법」(2026년 시행 예정)을 제정하여 AI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현행 디지털 통상규범에서는 암호기법을 활용한 ICT 제품에 대한 규정과 같은 TBT 규정이 도입된 경우가 있으나, AI-TBT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을 포함하고는 있지 않다. 다만 한·EU DTA와 EU·싱가포르 DTA는 국제표준,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정보교환 및 투명성 강화 등의 규범의 적용을 디지털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TBT형 규범을 적용·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상호인정을 확대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쟁 측면에서는 데이터와 플랫폼 시장의 집중 심화로 독점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AI 발전은 이러한 데이터 집중 및 플랫폼 락인(lock-in)구조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 디지털 통상협정은 이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범을 아직 충분히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한·싱 DPA나 DEPA 등 일부 협정은 경쟁정책 분야에서 정보교환과 자율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협력 조항을 두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락인 효과를 완화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규범에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의무를 반영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나, 각국의 규제 체계와 이해관계 차이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협정상 의무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디지털 통상규범은 대체로 소스코드(및 알고리즘) 공개 강제 금지와 같은 보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생성형 AI 확산으로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저작권 등 지재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여기서 논의의 초점 중 하나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의 인정 여부와 범위다. EU는 저작권 지침에서 TDM 예외를 명시적으로 두고, 일본도 저작권법상 데이터 분석 목적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TDM 예외 규정은 없으며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을 통해 사안별로 적법성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이다. 권리침해 판단의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 규제 및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AI 관련 협력 조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예컨대 한·싱 DPA와 DEPA는 AI 규정 및 데이터 혁신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영·싱 DEA는 인공지능 전반에 관한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을 명시한다. 앞으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신뢰·투명성 요구를 반영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AI 생성물 표시 의무(라벨링) 등 ‘책임 있는 AI’ 관련 규율이 협력·권고 또는 점진적 의무의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의 전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 AI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적용 기준과 이행 방식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협정은 협정별로 규율 수준과 구속력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향후 디지털 통상협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보호와 같은 핵심 규범을 가능한 한 공통 기준으로 일관되게 포함시키고, 이를 실효적인 의무로 제도화함으로써 규범 파편화로 인한 기업의 준수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시대의 특성을 반영해 위험기반(risk-based) 데이터 규범의 정교화, 디지털 서비스 영역으로의 TBT형 규범 확장, AI 윤리·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병행함으로써, 개방과 보호의 균형을 갖춘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hile WTO-level discussions on digital trade rules have been delayed, rule-making at the bilateral and regional levels—through e-commerce chapters in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stand-alone digital trade agreements (DTAs)—has advanced rapidly. However, because these agreements differ substantially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in both the depth and scope of their provisions, regulatory fragmentation has intensified. At the same time,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introducing new challenges to the emerging digital trade order. Issues such as privacy and copyright infringement arising from large-scale data collection and use, data dominance by digital platforms,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heightened cyber security risks fall outside what traditional trade rules anticipated. AI technologies now generate multidimensional implications across data governa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etition policy, and ethical and safety standards, thereby heightening the need for domestic regulatory preparedness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Digital trade agreements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1) agreements embedded in FTAs (as e-commerce or digital trade chapters) and (2) stand-alone digital agreements concluded separately from FTAs. The former category can also be typologized—such as U.S.-style, EU-style, and China-style models—for comparative analysis. The U.S.-style model (e.g., TPP, USMCA) typically incorporates, as a dedicated FTA chapter, high-standard and open provisions on cross-border data transfers, prohibitions on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including restrictions on mandating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nd prohibitions on requiring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By contrast, EU-style agreements often include e-commerce disciplines within the services framework; they tend to address cross-border data flows and prohibitions on data localization within a single provision and do not generally include a rule on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By contrast, so-called China-style digital disciplines, as reflected in RCEP, tend to remain closer to a “status quo maintenance” approach with respect to the moratorium/non-imposition of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rather than establishing stronger new obligations, and do not include source code protection provisions. They also accord relatively broad regulatory discretion by allowing Parties, where deemed necessary, to apply exceptions for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LPPO) and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with respect to cross-border data transfers. Notably, China’s recent pursuit of accession to DEPA and CPTPP suggests a potential pathway toward engagement with higher-standard digital trade disciplines. Representative stand-alone digital agreements include DEPA and the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Overall, digital trade agreements tend to be more detailed and more binding with respect to core issues—such as data transfers, localization prohibitions, and source code—when they are concluded more recently and when they are negotiated among advanced economie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AI era, this study examines those areas of digital trade disciplines most closely linked to AI—data governanc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ompeti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I regulation and cooperation. It analyzes major economies’ domestic legal frameworks and the current state of digital trade rules, anticipates the direction of AI-era digital trade norms, and explores implications for Korea’s regulatory strategy.

From a data governance perspective, the EU has developed a dual structure—promoting the free flow of data within the internal market while maintaining strict controls over external access—through the GDPR and related legislation such as the Data Act and the Data Governance Act. The United States generally prioritizes free cross- border data transfers, but it has strengthened national-security-driven controls by restricting transfers of sensitive data to adversarial countries, including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otecting Americans’ Data from Foreign Adversaries Act (PADFA) in 2024. China adopted the 2024 Provisions on Promoting and Regulating Cross-Border Data Flows, expanding exemptions from security assessments and standard contractual requirements and thereby improving predictability. Korea comprehensively overhauled its rules on overseas transfers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2023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shifting from a predominantly consent-based structure to a framework that recognizes multiple legal bases, including treati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adequacy decisions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and certifications. In parallel, Korea has sought to strengthen the enabling conditions for industrial data use through legislation such as the Data Industry Act and the Industrial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Act. Going forward, to support AI development, the domestic framework may need to be adjusted to facilitate appropriate data use for AI, and—regarding cross-border transfers—Korea should consider adopting a risk-based approach, while ensuring alignment with domestic law and applying calibrated restrictions where warranted, including on a reciprocity basis.

In the TBT area, the WTO TBT Agreement remains focused on goods and does not directly apply to services or AI technologies. The EU has institutionalized a risk-based approach through the EU AI Act, whil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lack comprehensive federal regulation despite growing state-level legislative activity. China has introduced AI-related TBT-type regulations by imposing filing and labeling obligations for generative AI and algorithmic services and by issuing numerous national standards. Korea has enact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asic Act (scheduled to take effect in 2026), establishing a domestic AI regulatory framework. However, current digital trade disciplines do not yet establish direct, binding obligations specifically tailored to AI-TBT issues, although certain ICT-related provisions (including those involving the use of cryptography) have been introduced in some agreements. Meanwhile, the Korea–EU DTA and the EU–Singapore DTA extend elements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the TBT domain—such a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information exchange, and enhanced transparency—into the digital services space. This suggests that future digital trade agreements may increasingly seek to apply and expand TBT-type disciplines to digital services. Korea, for its part, should participate more proactively in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processes and, where appropriate, expand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in order to adapt flexibly to fast-evolving AI technologies and maintain global competitiveness.

From a competition policy perspective, the concentration of data and platform markets has intensified concerns about dominance, and AI development may further strengthen data concentration and platform lock-in structures. Yet current digital trade agreements have not sufficiently developed direct and binding rules to address these concerns. Some agreements—such as the Korea–Singapore DPA and DEPA—include competition-related cooperation provisions centered on information exchange and voluntary cooperation among authorities.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attempts could emerge to incorporate obligations on data portability and interoperability into digital trade rules in order to mitigate lock-in effects and promote fair competition; however, given differences in domestic regulatory systems and national interests, it is unlikely that such obligations will be adopted as binding treaty commitments in the near term.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rea, digital trade disciplines often include protections such as prohibitions on requiring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and algorithms) as a condition for market access. With the spread of generative AI, a central issue is whether data use in training may infringe copyrights or other IP rights, and a key focal point is the recognition and scope of a text and data mining (TDM) exception. The EU explicitly provides for TDM exceptions in its copyright framework, and Japan has adopted provisions that broadly allow data use for analysis purposes under its Copyright Act. By contrast, Korea does not have a TDM-specific exception; instead, legality is assessed case-by-case primarily through the “fair use” clause (Copyright Act Article 35-5). From the standpoint of enhancing legal predictability in potential infringement disputes, Korea should consider either (i) introducing a TDM-specific exception or (ii) clarifying, through guidelines and/or legislative refinement, the applicability criteria of the fair use clause to TDM and AI training contexts.

As the importance of AI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grown, recent digital trade agreements have increasingly incorporated AI-related cooperation provisions. For example, the Korea–Singapore DPA and DEPA include dedicated provisions on AI, and also contain separate provisions on data innovation. While the UK–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DEA) explicitly provides for joint research and policy cooperation across the AI domain. Looking ahead, rising demands for trust and transparency amid the spread of generative AI may prompt digital trade agreements to address “responsible AI” measures—such as labeling requirements for AI-generated outputs—through cooperation clauses, best-endeavor language, or gradually strengthened commitments.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Korea’s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ic Act) should consider introducing an AI sandbox mechanism,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issue clear guidance on the scope and implementation of labeling obligations for AI-generated content.

Korea’s current portfolio of digital trade agreements varies considerably across instruments in terms of both the level of disciplines and the degree of bindingness. As Korea expands its engagement in digital trade agreements, it will be important to include core disciplines—such as cross-border data transfers, prohibitions on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and source code protection—as consistently as possible as a common baseline, and to institutionalize them as effective, enforceable obligations in order to reduce firms’ compliance costs arising from rule fragmentation. In addition, meeting the demands of the AI era calls for a balanced digital trade framework that advances openness while maintaining appropriate safeguards. This, in turn, will require a coordinated set of measures—refined risk-based data disciplines, expanded TBT-type disciplines for digital services, and an institutionalized governance framework for AI ethics and safety.
국문요약

제1장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디지털 통상협정 도입과 현황
1. 디지털 통상에 대한 WTO 법 적용과 한계
2. 디지털 통상협정의 현황

제3장AI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 현황 및 발전방향
1. 데이터 거버넌스
2. TBT
3. 경쟁 이슈
4. 지식재산권 문제
5. AI 규제와 협력
6. 소결

제4장결론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협정의 현황
2.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협정 수립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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