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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전략과 시사점 경제안보, 경제협력

저자 김주혜, 양평섭 발간번호 25-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5.08.14

원문보기(다운로드:31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배터리)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제품들의 원료인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채굴(원광·정광)부터 정·제련(기초·가공 금속), 재자원화(스크랩)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전 단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제련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며, 채굴 단계에서도 일부 광물에 대해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과 함께 한국정부도 대중국 의존도 축소(탈중국)와 에너지 구조 전환(탈탄소)을 목표로 핵심광물의 공급 안정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요 제조국임에도, 리튬·코발트·니켈 등 핵심광물 정·제련 제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70%를 넘어 공급망 취약성이 높다.

중국은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주요 공급국이자 수요국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강점과 약점이 공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을 채굴(원광·정광), 정·제련(기초·가공 금속), 재자원화(스크랩) 단계로 구분해 중국의 영향력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중국 정부 및 기업의 공급망 강화 전략을 파악해 한국의 안정적 광물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2장에서는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과 취약점을 분석한다. 중국은 정·제련 단계는 확고히 장악하고 있지만, 채굴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는 원광 매장과 생산에서 일부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내부 산업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기초 원료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기초 원료를 수입해 정·제련하는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금속 생산이 늘어날수록 원료 수입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또한 광물별(기초 원료) 매장량, 생산량, 대외의존도, 무역특화지수(TSI)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위와 열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중국이 추진하는 전략을 연계해 분석했다. 중국은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 주로 그룹 1(절대 우위) 광물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며, 이를 경제적 압박 수단이나 전략 카드로 활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응해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그룹 2(매장·생산 우위,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 광물에서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국 내 수급 조절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안티몬은 2019년 이후 내부 공급 부족과 2024년 가전제품 수요 확대에 대응해 수출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 안정화를 도모했다. 한편 구리, 알루미늄(보크사이트),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그룹 3(열위)에 해당하는 열위 광물은 중국이 정·제련 단계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국내 매장량과 생산량이 부족해 원료 조달을 해외에 크게 의존한다. 구리와 알루미늄은 범용 광물이며, 리튬, 코발트, 니켈은 이차전지 양극재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원료들의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중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원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내 자원 개발, 해외 광산 확보, 재자원화에 집중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의 국내 광물자원 개발과 재자원화 전략을 분석했다. 국내 개발 측면에서 중국은 「광물자원법」과 5년 단위의 「전국 광물자원 규획」을 바탕으로 광물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4년 「광물자원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자원 안보를 국가안보와 명확히 연계하고,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전국 광물자원 규획」은 국내 자원 개발뿐 아니라 해외 자원 확보, 보호성 광물 통제, 비축 등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획(2016~20년)’에서 24개 전략 광물을 공식 지정했다. 특히 국내 광물자원 탐사·개발에서는 탐사 강화, 기술 혁신, 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후방산업과의 연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지질탐사 투자와 광업 고정자산 투자는 3년 연속 증가했다. 탐사 투자는 범용 광물에 집중되어 있으나, 전략 광물의 신규 탐사 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리튬, 희토류 등의 신규 매장지가 발견되어 중국의 세계 리튬 매장량 순위가 6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남중국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채굴과 공해상 심해저(CCZ 지역 다금속 단괴 등) 탐사권 확보를 통해 심해자원 개발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순환경제 실현과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자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폐가전제품, 폐배터리 등 주요 분야에서 폐기물 순환이용 시스템(수거·분류 → 전처리 → 정제·재자원화)을 구축하고, 2030년에는 이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표준화는 중국자원순환그룹(CRRG)이 주도하고 있으며, CRRG는 업계 우수 기업 인수·합병, 폐기물 회수, 가공, 유통, 표준 제정 등 기능 통합을 통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4월에 CRRG는 폐배터리 재자원화와 비철금속 회수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9개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난립한 재자원화 체계를 통합하고 표준화해 나갈 전망이다. 재자원화 영역에서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아직 폐배터리 재자원화에 대한 표준화된 제도와 시장이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했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최적화해 나가고 있다. CATL 등 주요 기업은 이미 완결적 순환 체계를 마련해, 국내외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중국은 세계 최대의 폐배터리 처리 능력과 원료 공급 역량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장악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전략을 다루었다. 중국정부는 「전국 광물자원 규획(2016~20)」에서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기반의 광업 협력, 광업과 인프라 연계 공동 투자 모델 모색, 다자·양자 협력 플랫폼 구축, 중국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투자 지원, 글로벌 광업 거버넌스 참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의 대세계 광물(금속 자원) 투자 동향을 정책 추진과 연계해 살펴보면 첫째, 민간기업의 금속 자원 투자가 확대되었다. 둘째, 주요 투자 지역이 기존 호주 중심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셋째, 범용 광물 위주의 투자가 지속되는 한편, 리튬, 니켈, 코발트, 우라늄, 니오븀 등 희소금속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확대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결국 중국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유 및 민간 기업이 신에너지와 첨단 제조 등 신흥산업 육성에 필요한 범용 광물(철, 구리, 알루미늄)과 희소금속(리튬, 니켈, 코발트, 우라늄, 니오븀)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등지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해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해외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한 광물들은 모두 중국의 열위 광물에 속한다. 모든 국가가 자국 내 매장이나 생산에서 열위인 광물을 주요 공급국을 통해 확보하고 있지만, 중국이 특히 위협적인 이유는 공급국 내부 생산을 장악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코발트 광석 생산량의 약 70%(매장량 50% 이상)를 차지하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현재 코발트 광석 생산의 40% 이상을 중국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광석 매장량 42.3%, 광산 생산량 50%, 정련 생산량 42%)의 니켈 정제 용량 중 약 75%를 중국기업이 통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자체적으로 취약한 고리였던 코발트·니켈의 기초 원료 단계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전략을 들여다보면, 우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의 주요 광물 공급국과 ① 다층적인 협력 플랫폼(국가-권역, 국가-국가)을 구축해 현지 정부와 장기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구도를 조성했음은 물론 실제로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② 권역별 기금을 설립해 국유·민간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에 대해 대규모 자금(간접 금융)을 지원했다. 또한 ③ 주요국 내 광물 생산 및 가공 설비를 구축해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제5장에서는 수출통제 전략을 분석했다. 중국은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해당 법을 시행했다. 이어 2024년에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제정하고,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을 발표하며 수출통제 법체계를 강화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신정부(트럼프 2기) 출범 이전에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중국은 주요 광물자원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자원 안보를 강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위 광물자원의 수출통제를 전략적 대응 카드로 본격 활용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응해 갈륨·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제한했고, 2024년 12월 3일에는 처음으로 미국을 특정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2023~24년 중국정부는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를 명분으로 수출통제를 시행했으며, 흑연과 안티몬 등은 내부 공급 문제 해결과 임시 통제품목 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통제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광물자원을 더욱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며, 수출통제 조치 발표와 동시에 즉각 시행하면서 대미 압박 수단임을 명확히 드러냈다. 예를 들어 중희토류 7종의 수출통제는 미국 방위산업을 직접 압박하는 조치임이 중국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강조됐다. 중국이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한 광물은 대체로 중국이 매장과 생산에서 우위를 가진 광물로, 전략적 광물자원으로 이미 지정되었거나 지정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많다. 2025년 이후에는 수출 허가 관리 상품 목록에 있던 광물(티타늄, 몰리브덴 등)을 이중용도 통제 품목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통제 광물(텅스텐, 희토류 등)의 통제 품목 수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 등 타국의 이중용도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광물(인듐, 몰리브덴, 비스무트 등)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바나듐, 형석, 아직 통제하지 않은 희토류 원소, 마그네슘(통제품목 확대), 베릴륨, 알루미늄 등이 추가로 통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2023~24년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광물 중 흑연과 안티몬의 수출 동향을 보면, 중국은 기초원료(원광·정광) 수출은 크게 줄이고 기초 금속 및 가공 금속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정제품 수출은 오히려 늘렸다. 이는 여러 가공 단계를 거쳐 최종 사용자와 용도 추적이 어려운 기초 원료 수출을 축소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정제품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제6장에서는 상술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은 심해 채굴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심해자원 확보를 위해 환경보호를 고려한 합리적 채굴 규정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민간 주도의 생태계 구축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폐배터리 재자원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광물 공급국 내 중국기업과의 정·제련 협력이 필수적이다. 넷째, 형석, 마그네슘 등 향후 중국이 수출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광물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비축량 조정과 수입선 다변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광물 자체뿐만 아니라 정·제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확대가 예상되므로 동일한 수요가 있는 국가와의 정·제련 분야 협력 추진이 시급하다.
Together with the global expansion of projects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demand for key minerals—used as raw materials for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such as solar panels and wind turbines, as well as for electric vehicles (batteries)—is rapidly increasing. One major concern is that China holds a dominant position across all stages of the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from mining (ore and concentrate) to refining and smelting (basic and processed metals), and recycling (scrap). In particular, China’s influence in the refining and smelting sector is overwhelming, and the nation also exerts significant control over the mining stage for certain minerals. In response,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EU, Japan, and the Korean government are strategically working to establish stable supply chains in this area, aiming to reduce reliance on China (de-Chinaization) and to transition energy structures towards decarbonization. Notably, although Korea is a major manufacturer in advanced industries such as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semiconductors, its dependence on China for refined and processed products of critical minerals like lithium, cobalt, and nickel exceeds 70%, posing significant vulnerabilities in its supply chain.

China holds a dominant position as both a major supplier and consumer within the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but it exhibits various strengths and weaknesses at different stages. This study divides the supply chain into the stages of mining (ore and concentrate), refining and smelting (basic and processed metals), and recycling (scrap) to analyze China’s influence and vulnerabilities. It also examines strategies on the part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enterprises to fortify their supply chains,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s stable mineral procurement.

Chapter 2 of the study analyzes China’s control measures and vulnerabilities in the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While China firmly dominates the refining and smelting stages of the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it is relatively vulnerable in the mining stage. This is because, despite holding some advantages in ore deposits and production, China’s domestic industrial demand is not fully met, resulting in a high dependence on imported raw materials. Moreover, China has an industrial structure that imports basic raw materials for refining and smelting, meaning that as metal production increases, the demand for raw material imports also rises accordingly. Additionally, our analysis comprehensively considers mineral-specific (basic raw material) reserves, production volume, external dependence, and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to evaluate China’s strengths and weaknesses, linking these to the strategies China pursues. China mainly enforces export controls on Group 1 minerals—such as rare earth elements, gallium, and germanium—over which it holds an absolute advantage, using these controls as tools for economic pressure or strategic leverage. For instance, in response to US semiconductor equipment export controls against China, China banned exports of gallium and germanium to the US. For Group 2 minerals (those with advantages in reserves and production but insufficient to fully meet domestic demand), export control systems are also applied, but the focus here is more on domestic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For example, China has tightened export controls on antimony since 2019 to stabilize domestic supply amid internal shortages and growing demand for home appliances in 2024. Meanwhile, minerals classified as Group 3 (disadvantaged minerals) such as copper, aluminum (bauxite), lithium, cobalt, and nickel show high Chinese market shares at the refining stage but suffer from insufficient domestic reserves and production, leading to heavy reliance on overseas sources for raw materials. Copper and aluminum are widely used as base minerals, while lithium, cobalt, and nickel are essential for core industries like secondary battery cathode materials. Any disruption in the supply of these raw materials could impact China’s overall industrial sector. In response, China focuses on domestic resource development, securing overseas mines, and recycling to strengthen resource security and supply chain resilience.

Chapter 3 analyzes domestic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and recycling strategies. In the area of domestic development, China strategically manages its mineral resources based on the Mineral Resources Law and the five-year National Mineral Resources Plan. In 2024,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Mineral Resources Law was made to explicitly link resource security with national security, strengthening the legal foundation by introducing provisions for the stable acquisition of strategic minerals and supply chain stability. The National Mineral Resources Plan includes comprehensive strategies not only for domestic resource development but also for securing overseas resources, controlling protective minerals, and stockpiling. The plan (2016–2020) officially designated 24 strategic minerals. In particular, regarding domestic mineral resourc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various policies are in motion to promote exploration, innovate technologies, and foster mining industry clusters linked with related downstream industries. As of 2023, China’s investment in geological exploration and fixed assets in mining has increase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Exploration investment has been focused on base minerals, but following policies to expand exploration of strategic minerals, new deposits of lithium, rare earths, and others have recently been discovered. Consequently, China’s global lithium reserves ranking rose from 6th to 2nd in the world. Additionally, China is expanding its influence in deep-sea resource development by securing exploration rights for gas hydrat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polymetallic nodules in the international deep-sea CCZ (Clarion-Clipperton Zone) area.

In the area of resource circularity, China is actively promoting recycling policies to realize a circular economy and ensure the stable supply of critical minerals. The government plans to establish waste recycling systems (collection and sorting → pre-treatment → refining and recycling) in key sectors such as waste home appliances and spent batteries by 2025, and aims to standardize these systems by 2030. This nationwide system construction and standardization is led by the China Resources Recycling Group (CRRG). The CRRG provides comprehensive solutions by integrating functions such as acquiring and merging leading industry companies, waste colle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standard setting. As of April 2025, the CRRG has established nine subsidiaries focused on areas like spent battery recycling and non-ferrous metal recovery, integrating and standardizing the previously fragmented systems across these fields. In the recycling sector, spent electric vehicle batteries have emerged as a crucial means of securing key minerals such as lithium, nickel, and cobalt. Although China has not yet fully built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standardized markets for spent battery recycling, it has adopted advanced policies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and continuously optimizes its regulations through trial and error. Major companies like CATL have already established a closed-loop recycling system and are expanding their influence across the entire supply chain through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tomakers. Accordingly, by 2050, China is projected to maintain unparalleled dominance based on the world’s largest spent battery processing capacity, raw material supply,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Chapter 4 addresses China’s strategies for securing mineral resources overseas. The Chinese government identified the overseas acquisition of mineral resources as a key policy direction in the National Mineral Resources Plan (2016-2020). It pledged to mobilize various policy tools, including mining cooperation based 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exploring joint investment models linking mining and infrastructure, establishing multilateral and bilateral cooperation platforms, supporting Chinese companies’ overseas mineral investments, and participating in global mining governance. Looking at global mineral (metal resource) investment trends since China officially launched the BRI in 2013, several points stand out. First, investment by private enterprises in metal resources has expanded significantly. Second, the primary investment regions have diversified from a previous focus on Australia to include Sub-Saharan Africa, South America, and East Asia. And third, while investments have continued to focus on base minerals, there has been a gradual increase in investments targeting critical metals such as lithium, nickel, cobalt, uranium, and niobium. Based on comprehensive suppor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both state-owned and private enterprises have focused on securing base minerals (iron, copper, aluminum) and critical metals (lithium, nickel, cobalt, uranium, niobium) primarily in Sub-Saharan Africa, South America, and East Asia—key regions for China’s mineral supply. All the major minerals secured overseas by China belong to its group of disadvantaged minerals (i.e., those in which China is relatively weaker domestically). While every country secures its disadvantaged minerals through key supplying nations, China is particularly threatening because it invests aggressively enough to gain control over production within supplying countries. For example,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where about 70% of the world’s cobalt ore production (with over 50% of global reserves) is concentrated—Chinese companies currently account for over 40% of cobalt ore production. Similarly, in Indonesia, which holds 42.3% of nickel ore reserves, 50% of mining production, and 42% of refining production, Chinese companies are estimated to control about 75% of nickel refining capacity. In other words, China has not only strengthened the raw material stages (ore mining and refining) of critical minerals such as cobalt and nickel—previously its weak links—but has substantially overcome these vulnerabilities. Examining the strategies behind these achievements, first, China has built multi-layered cooperation platforms (region-state, state-to-state) with key mineral-supplying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South America, and East Asia, creating long-term negotiation mechanisms with local governments and conducting regular consultations. Second, China established regional funds to provide large-scale financial support (indirect financing) for domestic state-owned and private companies investing locally. Third, it has developed mineral production and processing facilities within key countries to strengthen localization capabilities.

Chapter 5 analyzes China’s export control strategies. China established its legislative plan for the Export Control Law in 2016 and began its enforcement on December 1, 2020. Subsequently, in 2024, China enacted the Regulations on the Export Control of Dual-Use Items and announced the List of Export and Import Administration for Dual-Use Items and Technologies, thereby strengthening its export control legal framework. We evaluate this as indicating China has established a complete legal foundation before the inauguration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Trump’s second term).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Export Control Law, China designated key mineral resources as dual-use items to reinforce resource security and, from 2023 onward, has actively used export controls on advantageous mineral resources as a strategic response card. In retaliation to US semiconductor equipment export controls, China restricted exports of major minerals such as gallium and germanium. On December 3, 2024, China implemented export bans specifically targeting the US on dual-use minerals including gallium, germanium, and antimony for the first time. Between 2023 and 2024, China implemented export controls citing the need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s. Some minerals, such as graphite and antimony, were controlled to address internal supply issues and to adjust the list of temporarily controlled items. However, after the inauguration of Trump’s second term in 2025, China escalated the weaponization of mineral resources more explicitly, enacting export control measures immediately upon announcement and clearly signaling these as pressure tactics against the US. For example, the export controls on seven types of Chinese rare earths directly pressured the US defense industry, a move publicly emphasized by Chinese media. Minerals designated as dual-use export control items by China generally correspond to strategic minerals in which China holds a reserve and production advantage, and many have already been designated or are expected to be listed. Coming into 2025, we see a tendency to convert minerals previously on the export licensing management list (e.g., titanium, molybdenum) into dual-use controlled items, or to expand the range of controlled items among existing controlled minerals (e.g., tungsten, rare earths). Controls have also been strengthened on minerals included in the dual-use control lists of other countries, such as indium, molybdenum, and bismuth. Going forward, additional minerals such as vanadium, fluorite (rare earth elements not yet controlled), magnesium (with an expanded control list), beryllium, and aluminum are highly likely to be added to the control list. Regarding the export trends of minerals designated as dual-use export control items between 2023 and 2024, such as graphite and antimony, China has sharply reduced exports of basic raw materials (ore and concentrate) while increasing exports of refined metals and processed metals with higher added value. This strategy is evaluated as an effort to maximize national benefits by shrinking exports of raw materials—whose end users and purposes are difficult to track due to multiple processing stages—and expanding exports of higher value-added finished products.

Chapter 6 proposes the following response measure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analysis: Since Korea lacks deep-sea mining technology and experience, cooperation with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s necessary. Korea should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establishing rational mining regulations that consider environmental protection to secure deep-sea resources. Korea needs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battery recycling industry through a private-sector-led ecosystem construction complemented by institution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Cooperation with Chinese companies in refining and smelting within major mineral supplying countries is essential. Regarding minerals such as fluorite and magnesium, which China is likely to attempt to control exports of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need to proactively prepare by adjusting stockpiles and diversifying import sources. As China is expected to expand export controls not only on minerals themselves but also on refining and smelting technologies, it is urgent to promote cooperation with countries that have similar demands in refining and smelting sector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1. 중국의 핵심광물 매장량과 생산량
2. 산업별 주요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3. 주요국의 대중국 핵심광물 의존도 분석

제3장 중국의 국내 광물자원 개발 및 재자원화 전략
1. 국내 광물자원 탐사·개발
2. 재자원화

제4장 중국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전략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 남미
3. 동아시아

제5장 중국의 광물자원 수출통제 전략
1. 수출통제 제도
2. 광물자원 수출통제 전략
3. 광물자원 수출통제의 평가 및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국내 개발 및 재자원화
2. 중국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3. 중국의 수출통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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