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미국금융시장의 구조와 규제제도

저자 이장영 발간번호 91-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03.30

원문보기(다운로드:86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자율화, 대외적으로는 금융국제화라는 양대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의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방압력과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확대는 금융의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망하고 있다. 한편 한-미 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미국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은 단순한 금융시장개방요구를 넘어서 국내금융/자본/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비효율성까지 제거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국내금융산업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편이 단행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세계최고의 효율성과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랑하는 미국의 금융시장과, 최신의 금융기법을 가진 금융기관에 대해, 그리고 금융기관의 기업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금융규제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의 금융제도는 100여 년에 걸친 정부당국의 규제조치와 이에 대응한 금융업계의 부단한 금융혁신 및 규제회피노력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규제의 역사적인 배경과 동기, 그리고 규제가 의도했던 효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80년대 이후에 일어난 금리자유화와 저축기관의 경영부실화, 그리고 예금보험제도의 개편과 금융기관의 지리적 기능적 업무영역확대로 대표되는 최근의 미국금융규제제도의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학계와 연구기관은 물론 금융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당국의 방향설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useful strategie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s financial industry by analyzing the U.S financial market structure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U.S. experience of finance management, this paper will address four issues.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1 reviews the classification and function of the U.S. financial market, as well as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 Section 2 analyzes the financial products by field and main party, such as dealer. Section 3 reviews the evolution of the U.S. financial market regulations and its content by analyzing systematically the effect of regulations. Concluding remark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Section 4.
序 言

第1章 金融市場의 分類와 機能
Ⅰ. 金融市場의 分類
Ⅱ. 金融市場의 機能
Ⅲ. 美國金融市場의 構造的 特徵

第2章 美國 金融市場의 分野別 商品과 主要去來者
Ⅰ. 分野別 金融市場
Ⅱ. 主要 去來者

第3章 金融規制制度
Ⅰ. 規制機關法規의 發達過程
Ⅱ. 規制擔當機關
Ⅲ. 金融規制의 內容
Ⅳ. 金融規制의 根據와 評價

第4章 結論과 政策示唆點
Ⅰ. 最近의 金融規制制度 變化
Ⅱ. 政策示唆點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