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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독1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

저자 배진영 발간번호 92-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3.09

원문보기(다운로드:72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89년부터 불기 시작한 동구의 민주화운동은 고르바쵸프의 신사고와 함께 결국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은 "통화·경제·사회동맹"으로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후 3개월 만에 정치동맹으로 동서독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실로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1년이란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진 통일이었다.이 1년 사이 통일에 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고 통일 후에도 동독경제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독일통일은 동독경제뿐만 아니라 서독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정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동독경제의 부흥은 독일정부가 이루어내야 할 필수적인 과제였다.독일 통일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실시된 독일정부의 통일 관련 경제정책이 무엇이며 이것이 동서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아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t has been more than one year since the signing of the State Treaty of Monetary, Economic and Social Un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providing the grounds for German unification. Contrary to initial hopes and expectation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former East Germany has continued to experience great difficulties. In order to minimize the economic impact and problems during and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n economies,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progress of German unification.
Accordingly, this paper evaluates the German unification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exploring directions for possibl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序 言

A. 序 論

B. "通貨 · 經濟 · 社會同盟" 이전의 동서독 經濟
1. 國民總生産額
2. 産業構造
3. 雇傭構造
4. 生産性
5. 賃金水準
6. 物價水準
7. 貿易收支

C. "通貨 · 經濟 · 社會同盟"과 통일관련 經濟政策
1. 通貨 · 經濟 · 社會同盟" 체결과정 및 내용
2. 信託管理廳과 民營化 추진. 주요 經濟政策
3. 주요 經濟政策

D. "通貨 · 經濟 · 社會同盟" 이후의 東西獨 經濟
1. "通貨 · 經濟 · 社會同盟"과 동독경제
2. "通貨 · 經濟 · 社會同盟"과 서독 및 독일 經濟

E.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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