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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경제협력

저자 공동 발간번호 91-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12.01

원문보기(다운로드:98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교류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권역화 추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병행하여 이념적 대립의 명분이 퇴색되고 체제적 갈등구조가 해소되면서 동북아지역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동북아지역은 국가간의 무역과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성장잠재력과 지역간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다각적 경제협력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선형 자유무역지대의 구상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에 의한 역내 국가들간의 생산요소 및 중간재 이동의 자유화는 역내 후진지역의 공업개발과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중진국의 산업고도화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자원조달과 자본재시장의 확보라는 호혜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켜줌으로써 동북아지역 전체는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접합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접합과정을 통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은 역내 각국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해서 공동경제권의 유지를 강화하게 하고 정치적으로는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더욱 넓히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This paper predicts that with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 settled and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lowered, trade with Northeast Asia nations will increase. The linear free trade area theory used in this paper illustrates conditions and prospects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liberalization of transactions of production factors and intermediates facilitated by a free trade area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resources for developing nations, accelerate the high growth of industry and secure resources procurement and markets for capital goods from developed economies.
序 言

제1부:東北亞 經濟協力의 與件 및 潛在力
Ⅰ-1 東北亞地城의 政治 經濟 環境
Ⅰ-2 東北亞地城의 貿易構造 및 比較優位
Ⅰ-3 東北亞地城의 投資 및 資本協力
Ⅰ-4 東北亞地域 經濟協力의 潛在力 및 制約

제2부: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各國의 視角 및 構想
Ⅱ-1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中國의 構想과 戰略
Ⅱ-2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蘇聯의 視角과 政策方向
Ⅱ-3 東北亞 經濟圈에 관한 日本의 視角과 展望
Ⅱ-4 東北亞 地域에 있어서의 美國의 經濟的 關心과 役割
Ⅱ-5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北韓의 立場과 戰略
Ⅱ-6 各國 視角 및 構相의 比較 評價

제3부:東北亞 經濟協力의 構圖 및 戰略
Ⅲ-1 序 論
Ⅲ-2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基本構想
Ⅲ-3 經濟圈 形成의 與件과 可能性
Ⅲ-4 東北亞 經濟圈의 形態
Ⅲ-5 東北亞 經濟圈에의 接近戰略
Ⅲ-6 東北亞 經濟圈 推進을 위한 政策課題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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