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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경제개방, 자본시장

저자 김종만 발간번호 91-1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10.29

원문보기(다운로드:83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방된다.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2년 1월부터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직접매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와 한국 전문 펀드, 외국인 수익증권,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 간접투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매입은 금지되어왔다.개방 후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입될 경우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신주 발행 등 직접금융방법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할 수 있다. 이때 자금비용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또한 직접금융의 증가는 다른 자금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켜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산업구조조정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자금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외자본의 유입이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입되는 외환을 중앙은행이 매입할 경우 통화팽창이 우려된다. 통화가 팽창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될 경우 환율이 절상될 수 있으며 환율절상은 수출의 감소와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매입을 위한 자본반입이 허용되고 투자원금 및 투자과실의 송금이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투기성 핫머니의 유출입이 우려된다. 특히 환율의 조정을 과거와 같이 서서히 단행시킬 경우 장래 환율에 대한 기대효과 때문에 핫머니의 유출입이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핫머니의 유출입은 국내 증권시장을 비롯한 여타 자본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을 급격하게 변동시키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The Korean stock market will be open to foreign investors from January 1992, a move to liberalize the stock market from it's earlier conditions of prohibiting stock trade with foreign investors with the exception of direct investment for companies and indirect investment such as country funds, earning securities and the issue of foreign securities for Korean companies. When foreign capital flows into the domestic market, the stock market will be active and domestic companies will increase direct capital fundraising activities such as the issuance of new stock. Such direct finance results in a drop in interest rate and the burden of capital costs. Thus, a stock market with a consolidated role is essential to the Korean economy.

However, it is worried that the inflow of capital will lead to a price increase due to inflation and speculative capital. The unresolved problems of transferring state and corporate shares hold the key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s stock marke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opening Korea's stock market then discusses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foreign investment.
序 言

Ⅰ. 證券市場 開放計劃
1 開放의 基本方向
2. 開放의 細部內容
3. 外國人 國內株式投資의 管理
4. 向後 推進 日程

Ⅱ. 開放效果分析의 方法

Ⅲ. 株式投資收益率 分析
1 韓國專門 펀드의 프레미엄 分析
2. 過去 株式投資의 收益率 分析
3. 未來 投資收益率 豫測

Ⅳ. 國際 포트폴리오에서의 危險分析
1. 最適 國際 포트폴리오의 構成方法
2 最適 포트폴리오의 構成比率 分析
3 海外投資에 따르는 追加費用의 考慮
4 海外投資 其他危險에 대한 考慮
5. 外國人 投資家의 우리나라 株式에 대한 需要豫測
6 制度改革의 結果에 대한 考慮

Ⅴ. 外國人 投資對象에 대한 考慮
1 外國人 投資種目 選擇과 投資限度 金額
2 日本의 경우
3 臺灣의 경우

Ⅵ. 海外資本 流入이 株價에 미치는 影響
1. 證券會社顧客預託金 變動과 株價變動
2 海外資本 流入으로 인한 株價上昇

Ⅶ. 海外資本 流入과 換率變動
1. 資本黑子로 인한 換率平價切上
2 海外資本 流入으로 인한 換率變動

Ⅷ. 海外資本 流入이 輸出에 미치는 影響

Ⅸ. 資本市場 開放과 換率調整
1 換率調整의 速度
2. 換率調整에 대한 期待效果와 핫 · 머니의 流出入
3 핫 · 머니의 流出入이 資本市場에 미치는 影響

Ⅹ.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硏究結果의 要約
2 政策示唆點

XI.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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