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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미간 직접투자의 구조와 투자환경의 변화 해외직접투자

저자 김남두 발간번호 91-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09.30

원문보기(다운로드:69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경제규모의 성장과 대외경제교류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해외직접투자는 가용투자재원의 해외유출과 국내산업의 공동화 촉진 등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지만, 해외 현지의 원자재와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생산비의 절감과 새로운 시장개척 및 국내산업구조 개편의 추진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더욱이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기술보호주의적 추세를 감안할 때 해외직접투자는 수입장벽의 회귀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습득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외국인직접투자 역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 경제의 공업화 추진에 필수불가결하며,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우리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도 핵심 산업기술의 발전과 실용화에서 선진국들에 크게 뒤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외국기술과 자본을 슬기롭게 활용해야 할 것인바,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는 앞으로도 이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mphasizes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is now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ign economic exchange.
In spite of a foreign outflow of investment capital and losing substance of domestic industry, direct investment abroad had been a useful tool in stimulating g growth and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businesses and the national economy.
Given that advanced nations will be increasingly protective of their technology, direct investment abroad will be helpful of recurrence of import barrier and technology transfer from advanced nations.
FDI is also ultimately indispensable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ntributes to industrial growth in capital and technology-oriented businesses, industrializing the economic structure and strengthening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 서론

II. 해외직접투자의 세계적 추이
1. 정의와 통계적 기준
2. 이론적 배경
3. 최근의 세계적 주력

III. 한미간 직접투자의 구조와 요인
1. 우리의 대미직접투자의 추이와 구조
2. 미국의 대한직접투자의 추이와 구조
3. 한미간 직접투자구성의 요인
4. 한미간 직접투자의 및 무역효과의 국제비교

IV. 미국의 직접투자정책과 투자환경변화
1. 미국의 대외투자포지션과 외국인투자의 구조변화
2. 외국인직접투자유입에 대한 미국의 규제
3.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UR TRIMs 협상
4. NAFTA 추진과 미국의 투자환경

V. 우리의 대응방향
1.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투자환경의 개선
2. 외국인투자자유화의 특징적 추진
3. 대미직접투자의 효율화

VI.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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