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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제도의 개선과 활용방안 무역정책

저자 채욱 발간번호 91-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08.01

원문보기(다운로드:50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는 최근 선진국의 공정무역 및 시장개방요구에 대응하여 자유시장경쟁질서의 확립과 산업구조의 개편 등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수입자유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시장개방 초기에는 제조업분야의 수입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수입자유화 예시제를 통한 수입자유화율 제고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점차 각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 유발뿐 아니라 제조업분야에서는 개방품목의 수입 확대 및 개방유보품목의 추가적인 자유화 실시 농산물분야에서는 개방품목의 조기 확대 및 관세인하, 그리고 금융/보험/유통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시장개방을 시작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선 지금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과 OECD 가입을 앞두고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되어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수입수량제한 등 각종 산업보호수단을 임의로 유지해왔으나 1988년 IMF 8개국 가입에 이어서 1990년에는 GATT 11개국으로 이행됨에 따라, 종전의 사전적 수입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사후적 수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In order to respond to the trend in fair trade and market liberalization for developed economies, Korea has recently pursued for import liberalization policy in earnest for the transition to open economy system. Since 1990, the Uruguay Round Agreement and Korea's OECD entry have accelerated market liberalization.
Korea maintained protective measures such as import quotas due to an advers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However, since the IMF entry of 1998, Korea has tried to change a preliminary import management system to an advanced model post-import management system.
The rest of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outlines the definition, history and structure of safeguard system. Section III discusses the problem of law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examining the gray zone measures and recent status of Uruguay Round safeguard agreement. Section IV looks into safeguard system and measures of selected countries. Section V discusses the problem and ways for improvement of Korea's safeguard system, suggesting associated organizations, foreign trade law and flexible tariff system. Finally, several desirable strategies and policy implications or Korea's safeguard system are proposed in Section VI.
I. 서론

II. 세이프가드의 개요
1. 세이프가드의 정의 및 의의
2. 세이프가드 논의의 약사
3. 세이프가드의 발동구조

III. 세이프가다논의의 주요문제점
1. 법해석상의 문제점
2. 운용상의 문제점
3. 회색지대조치
4. UR 세이프가드 협상의 최근 진전상황

IV.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및 사례
1. 주요국의 세이프가드 발동현황
2.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3. 주요국의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내역

V.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세이프가드 관련기관
2. 대외무역법
3. 탄력관세제도

VI. 세이프가드의 활용방안
1.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관련 조치현황
2. 산업피해 판정기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VII.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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