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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의 구조와 추이 무역구조

저자 이상학 발간번호 91-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04.30

원문보기(다운로드:60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규모는 상품교역의 약 1/5에 해당하며 기간 중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세계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라라의 비중을 상품교역에서의 우리나라 비중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상품교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교역의 약 1.9%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서비스교역에서는 세계교역의 약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증가 가능성이 상품교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우 모두 우리나라와 같이 상품교역비중이 서비스교역 비중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서비스교역에서는 상품교역과 같은 현저한 신장세를 기록하지 못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수출에 비하여 서비스수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비스수입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교역규모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교역의 부문별 구조도 기간 중 크게 변화하였다. 서비스수출에서는 중동건설 경기의 부침을 반영하여 잡용역의 수출이 1970면대 중 급증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정체되고 있다. 서비스 수입에서는 해외여행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정부거래의 상대적 비중은 서비스수출과 수입 양측에서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The service sector is gaining importance in the Korean economy, with its share of service trade accounted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commodity trade.

However, the share of the service sector in the domestic economy is lower than that of emerging countries such as Hong Kong, Taiwan and Singapore. A series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on service imports have prevented competition and impeded the offering of higher value services.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ews the recent trends in the trade in services in Korea, focusing on the evolution of its structure and the degree of centralization by region. Furthermore, several desirable strateg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tructure of trade in services are proposed.
I. 서론
1. 연구목적
2.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교역
3. 서비스교역 통계

II.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교역의 증가
1. 세계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교역의 증가
2. 서비스교역비중과 상품교역비중간의 연관성
3. 해외직접투자의 서비스화
4.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교역의 증가
5.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교역성

III. 서비스교역의 부문별 구조와 추이
1. 서비스수출입 개관
2. 서비스부문간 교역추이
3. 서비스수출의 개정점유율 분석
4. 서비스관련 직접투자 추이

IV. 지역별 서비스교역 구조
1. 지역별 서비스교역구조 개관
2. 지역별 서비스수출 결합도
3. 서비스교역의 지역집중도
4. 대미 서비스교역구조
5. 대일 서비스교역구조
6. 대 기타지역 서비스교역구조

V.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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